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29호

〇 발 의 일 : 2024년 7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파주시의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상향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상위법령 띄어쓰기 및 맞춤법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안 제4조)

〇 출생축하금 상향 및 지급 시기 구체화 (안 제5조)

〇 출생축하금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구체화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출생축하금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의 출산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은 물론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