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21호

〇 발 의 일 : 2024년 7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〇 의사상자 지원 (안 제5조)

〇 의사상자의 예우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사용료 감면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행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4년 9월 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