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33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	박은주, 이진아,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및 학교 등을 사전고지 대상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며, 의견제출 등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에 대상지역을 확대 신설함 (안 제2조)

나. 사전고지의 내용 일부를 변경함 (안 제5조)

다. 사전고지의 방법 일부를 신설함 (안 제6조)

라. 의견제출 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반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설””을 ““신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접수일자와 의견제출 기한”을 “접수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4호다목에 대한 서면 통지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사전고지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신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ㆍ허가 접수일자와 의견제출 기한	2. ------ 접수일자
3. 의견제출처(담당부서)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조제4호다목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ㆍ말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삭 제>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1		관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비용발생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총괄팀장 홍지범   담당자 신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