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34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	박은주,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최창호, 손성익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파주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농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성에 적합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평가 (안 제5조 ∼ 제7조)

라.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안 제9조)

마.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파주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해,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밖에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파주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해,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민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고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파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인

2.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3.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4. 파주시 문화교육국장

5.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6.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7.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9.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10. 소비자 단체 대표

11.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은 파주시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나. 비용 발생 요인

○ 건전한 식생활 조성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속 추진

○ 계층별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식생활 전문 강사 양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식생활교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편성

※ 2024년도 본예산 식생활 교육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사업 추진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먹거리전략팀장 김상진,  담당자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