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영어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정의, 파주시장의 책무 등(안 제2조 및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 「동물보호법」 제59조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제8086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해당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7. 19. ~ 8.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8.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대상)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ㆍ어ㆍ임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의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의 읍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및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 중 공무원 및 파주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읍면위원회) ① 읍면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읍ㆍ면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읍면위원회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위원회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지급대상자를 추천한다.

제10조(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17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시위원회의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동지역 지급대상은 시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③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④ 시위원회는 읍면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읍면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간 협력)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어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 심의위원회에서 상호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어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농어민 기회소득의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운영되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부서		농업정책과 (☏ 940-4560)
입안자	농업정책과장	이 태 성
	농촌산업팀장	황 소 영
	담 당 자	원 문 영

□ 관계법령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가축행복농장”이란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농장에서 가축을 체계적으로 사육·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사육·관리되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가축행복농장 인증)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축이 사육기간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거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한다.

④ 가축행복농장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품수산물”이란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4조(명품수산물의 인증) ①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식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한다.

④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인증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6조(지급대상)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에 관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도 기준 일반농어민 15,000명 / 청년‧귀농‧환경농어민 1,660명

○ 일반농어민 대상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600천원으로 함

○ 청년‧귀농‧환경농어민 대상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1,800천원으로 함

○ 연차별 계획에 따른 지원계획 산출내역(사회보장적 수혜금)

(단위: 천원)

연도별	지급대상분류	대상인원(명)	지원금액	산출금액(사회보장적 수혜금)	산출기초
2024년	계	16,660		9,746,000
	일반농어민	15,000	600	9,000,000
	청년‧귀농‧환경농어민	1,660	450	746,000	4분기만 지급 (확정내시기준)
2025년	계	16,660		10,228,800
	일반농어민(경영주)	7,670	600	4,602,000	2023년 지급자기준
	일반농어민(가족원)	7,330	360	2,638,800	2023년 지급자기준
	청년‧귀농‧환경농어민	1,660	1,800	2,988,000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9,960,600	10,450,200	10,457,200	10,464,200	10,471,200	51,803,400
농어민 기회소득	수혜금	9,746,000	10,228,800	10,228,800	10,228,800	10,228,800	50,661,200
	인건비	169,200	174,000	179,000	184,000	189,000	895,200
	운영비	45,400	47,400	49,400	51,400	53,400	247,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농촌산업팀장 황소영  담당자 원문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9,960,600	10,450,200	10,457,200	10,464,200	10,471,200	51,803,400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4,980,300	5,225,100	5,228,600	5,232,100	5,235,600	25,901,700
자체재원		4,980,300	5,225,100	5,228,600	5,232,100	5,235,600	25,901,700
세 출		9,960,600	10,450,200	10,457,200	10,464,200	10,471,200	51,803,400
수혜금		9,746,000	10,228,800	10,228,800	10,228,800	10,228,800	50,661,200
인건비		169,200	174,000	179,000	184,000	189,000	895,200
운영비		45,400	47,400	49,400	51,400	53,400	247,000
재원 조달		9,960,600	10,450,200	10,457,200	10,464,200	10,471,200	51,803,400
의존 재원	소 계	4,980,300	5,225,100	5,228,600	5,232,100	5,235,600	25,901,700
	보조금	4,980,300	5,225,100	5,228,600	5,232,100	5,235,600	25,901,7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980,300	5,225,100	5,228,600	5,232,100	5,235,600	25,901,700
	지방세수입	4,980,300	5,225,100	5,228,600	5,232,100	5,235,600	25,901,7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2024-07-18 조례 제 80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정지원 대상 시·군과 시군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의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47
정 책 명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원문영		전화번호	031-940-29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7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7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농업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47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업9급 원문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4. 7.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 당	팀장 황소영	담당자 원문영
3. 관련법령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 「동물보호법」 제59조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정의, 파주시장의 책무 등(안 제2조 및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제정은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영어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