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전반)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 주차구획선의 표시 규정 일부 삭제(안 제12조)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금액 개정(안 제26조 및 별표3)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27조 및 별표4)

○ 공영주차장 요금표, 운영시간, 급지구분 규정 개정(안 별표 1)

○ 그 밖에 용어 등 정비(안 전반)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모자보건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8.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8.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소비자정책 심의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을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설치”를 “설치ㆍ관리”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라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제8조제1항제2호 중 “주차카드를”을 “주차확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권을 발행한 후”를 “선납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의 8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이용시간)”을 “(사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ㆍ구역ㆍ사유”를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닥 및 지붕”을 “바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과징금 부과)”을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을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로, “부과기준”을 “처분기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ㆍ승인ㆍ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주차관리과 (☏940-4783)
입안자	주차관리과장	정 영 옥
	주차시설팀장	윤 주 영
	담 당 자	곽 태 민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기본 30분	30분 초과 매 10분당		주간	야간	전일
제1급지	600원	250원	9,000원	70,000원	50,000원	90,000원
제2급지	500원	200원	8,000원	60,000원	40,000원	80,000원
제3급지	400원	150원	7,000원	50,000원	30,000원	70,000원
환승요금	500원	70원	3,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본 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1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각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되, 철도 환승의 목적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하여 환승요금을 적용한다.

※ 환승목적 월정기권 신청 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라. 최초 10분 미만 정차 시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2.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구분은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9:00로 하고, 월정기권은 주간 09:00 ~ 19:00 / 야간 17:00 ~ 익일 09:00로 한다.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내 환승주차장, 노상주차장

나. 제2급지: 1급지·3급지 외의 주차장

다. 제3급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라.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조성하는 주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요금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과징금부과 기준(제26조 관련)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50만원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250만원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150만원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250만원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 관리자만 해당한다.)	150만원

※ 비고: 별표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 규정함--------.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설치ㆍ관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 “수급실태조사”-----------------------------------.
1. 실태조사 대상	1. 수급실태조사 ----------------------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가. ----------------------------------------------------------------------------------------------------- 수급실태조사---------.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 수급실태조사-------------------------.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수급실태조사---------------------------------------.
3. 실태조사 내용	3. 수급실태조사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실태조사 방법	4. 수급실태조사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수급실태조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④ ------------------------ 수급실태조사 --------------------------------------------------------------.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 수급실태조사----------------------------------------------------------------------------------------------------------.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3.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 차량	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2. 주차확인증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단서 신설>	② 선납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의 8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삭 제>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ㆍ구역ㆍ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 -----------------------------------------------------------------.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을 말한다)만 주차를 허용한다.	<삭 제>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제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생 략)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 바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징금 부과)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처분기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냉매(冷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09. 04. 03, 2012.3.30)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4.20)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에서 조 이동 2018.4.20)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2018.4.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2.3.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1999.08.17, 2006.05.19, 2008.03.28 ,2009. 04. 03, 2012.3.30)

② (삭제 2010.10.8)

③ (삭제 2010.10.8)

④ (삭제 2010.10.8)

⑤ (삭제 2010.10.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삭제 <2018.4.20.>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08.17, 2010.10.8, 개정 2012.3.30)

⑦ (삭제 2010.10.8)

⑧ (삭제 2014. 4. 18)

⑨ (삭제 2010.10.8)

⑩ (삭제 2010.10.8)

제3조의2(삭제 2014. 4. 18) [제3조의1에서 조이동 2019.12.27]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2018.4.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014.10.17, 2019.12.27)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2019.12.2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개정 2012.3.30, 2018.4.20)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마.  <삭제 2019.12.27.>

바.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10.31.>

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12.2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4. 18)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개정 2014. 4. 18, 2019.12.27)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14. 4. 18, 2018.4.20)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신설 2012.3.30, 개정 2014.4.18, 2019.12.27)

바.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2.3.30)(개정 2017.7.10, 2022.4.29)

사.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 차량(신설 2019.12.27)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9.12.27)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의2에서 조이동 2019.12.27)

[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

제4조(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조 전부개정 2018.4.20)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0)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2014.4.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4.10, 2014.4.1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8.4.20)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8.4.20)

제6조의3(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0)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0)

제7조(삭제) <1999.08.17.>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개정 2010.10.8, 2014.4.18)

1. 주차장 운영을 중지 하거나 폐지한 경우 (개정 2014. 4. 18)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구역·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0조(하역주차구획)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4. 18)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019.12.2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을 말한다)만 주차를 허용한다. (개정 2012.3.30)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정 2014. 4. 18)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수급자는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4. 18)

⑧ 삭제(2017.9.22)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2014.4.18)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4. 4. 18)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조이동) [제14조의2로 조 이동, 2012.3.3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삭제 <2018.4.20.>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개정 2018.4.20)

7. 삭제 <2018.4.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15조 삭제<2018.4.20.>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08.17, 2012.3.30)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7.04.10)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4.18.]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2018.4.20)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30, 2014.4.18, 2018.4.20)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12.27)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본조신설 2012.3.30.]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12.3.30, 2014.4.1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7.04.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마다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마다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4. 18)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 4. 18)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개정 2014. 4. 18)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8.]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2014.4.18)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4. 4. 18)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주차장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4. 4. 18)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2014.4.18)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신설 1997.01.15, 1999.08.17, 개정 2012.3.30, 2014.4.18)

제24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파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 신설 2023.7.17]

제24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5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 공영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5%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1.1]

제25조(삭제) <1999.08.17.>

제4장 보칙

제26조(과징금 부과)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8)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30)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3.30)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3.30)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12.26, 2012.3.30, 2014.4.18)

제28조(삭제 2019.12.27)

1. (삭제 2012.3.30)

2. (삭제 2012.3.30)

3. (삭제 2012.3.30.)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45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김병욱
평가결과 통지일	2024. 7.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 당	팀장 윤주영	담당자 김병욱
3. 관련법령 등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모자보건법」
4. 주요골자	○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전반)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 주차구획선의 표시 규정 일부 삭제(안 제12조)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금액 개정(안 제26조 및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27조 및 별표 4) ○ 공영주차장 요금표, 운영시간, 급지구분 규정 개정(안 별표 1) ○ 그 밖에 용어 등 정비(안 전반)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 소비자정책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