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파     주     시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사유

○ 본 지역은「2029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금촌동에 이어 2순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로, 노후된 상권 및 노후주택이 대부분으로 열악한 정주 환경, 취약계층, (초)고령 인구 증가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산단으로의 상권 이동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사업위치 : 문산읍 문산리 10-23 일원

○ 사업면적 : 약101,553㎡

○ 사업기간 : 2025 ∼ 2028(4년)

○ 사 업 비 : 192.3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자체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192.3	101.9	67.8도 3 시 7	22.6
마중물사업 (도시재생사업)	184.6	101.8	67.8도 3 시 7	15.0
지자체사업	7.6	-	-	7.6
공기업	0.1	0.1	-	-

○ 사업목적 : 다양한 지역 주체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자전거 특화 거점조성과 로컬브랜드 육성, 문산역과 노을길을 연계한 상권활성화 및 가로환경 정비, 로컬 크리에이트 양성을 통한 문산리 특화 도시재생사업 모델 구현과 강소 지역 육성

○ 세부사업

- 노을길 관광 복합쉼터 조성, 야간경관 조성, 보행로 및 가로환경 정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로컬관광 육성

※ 활성화계획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평가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사업구상도

□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 추진사항

- 2021. 07.∼08. 2021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문산읍) 운영

- 2021. 12. 17.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

- 2021. 12. 22.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문산읍)

- 2022. 01.∼12.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문산읍) 시행

- 2023. 04. 2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3. 05. 24.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2023. 05.∼11. 주민의견 조사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2024. 01. 10.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설명회

- 2024. 03. 23.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2024. 05. 24.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 추진계획

- 2024. 09.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 2024.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市→道)

- 2024. 10.∼12 선정평가(道),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 2024.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사업 선정

- 2025.∼202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사업 시행

□ 종합검토의견

○ 문산리 10-23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새로운 로컬브랜딩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반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 참고

□ 붙임 :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요 내용

가. 지역현황 분석

○ 쇠퇴도 분석

- 문산읍은 과거대비 과거대비 인구가 2% 증가했으나 파주시 읍면동 중에서 고령화율(12.4%)이 가장 높음

- 과거대비 사업체수는 1.04% 감소하였고, 지역 상권에 약 800개의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상권등급은 3등급으로 활성화 시급

- 노후건축물 비율은 31.95%이고, 약 300개의 빈집이 존재

○ 사업대상지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 2개 요건 적합

○ 지역 쇠퇴진단(종합)

주거 물리적 환경 쇠퇴 건축물 노후화	∙ 빈집 300개로 파주시에서 가장 높음 ∙ 파주시 전체 빈집의 20% 차지 ∙ 물리적 주거환경 쇠퇴 진행 ∙ 물리환경 종합 쇠퇴도 파주시에서 심각한 수준임
보행환경 위험 및 주변 연결성 위험	∙ 주요가로변 인도가 없고 보차분리가 안됨 ∙ 보행환경 위험, 주변 연결성 위험 ∙ 문산역과 자유시장 일대가 보행연결이 안되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유동인구 집객이 떨어짐
인구감소	∙ 인구 수 지속적으로 감소 ∙ 문산읍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임
사업체 수 감소	∙ 사업체수 감소 ∙ 문산읍 일대 상권 800개 업체가 있지만 상권등급은 3등급으로 활성화 필요 ∙ 자유시장 일대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상권 억제 요인

○ 도로 현황

- 대로와 중로 접근은 용이하나 내부도로가 협소하거나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동을 위한 연결성 부족

- 보차 미분리와 보행로 부재로 인한 차량-사람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54% 차지(2020년∼2022년)

○ 사업대상지 주차장 현황

- 대상지 내외부 공영주차장(181면), 노상주차장(145면), 노을길 주차장(100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가와 인접한 부설주차장이 부족

- 사업대상지 주차장 현황

주차장 위치현황

1

5

2

3

7

4

6

구분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을길주차장	총계
면수	181면	145면	100면	426면
	1. 123면(자유시장)	3. 80면(문산리 148-4)	7. 노을길 (하천구역)
	2. 58면(문산제1)	4. 23(문향로67번길)
		5. 23(문향로 78)
		6. 19(문산로 18)

※「2023년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주차관리과)에 사업대상지 인근(문산리 148-2 일원)에 약 107면 주차 공급 계획 수립 완료

○ 지역특성

- 관광 관련 자원과 연간 약 185만명의 관광객 방문(2023년 기준)

- 임진각, 제3땅굴, 통일전망대 등 다양한 안보 관광자원 보유, 안보관광객의 경우 문산역을 통해 해당 지역 방문 가능

- 평화누리길 7코스, 평화누리 자전거길 4, 5코스 등 노을길과 연계할 수 있는 걷는길과 자전거길 활성화

- 문산천 노을길은 지역주민 산책로의 역할 뿐 아니라 노을을 콘텐츠로 한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

나. 의견수렴 내용 및 결과

○ 주민설문조사 및 인터뷰

기반시설	•보차분리, 차로분리등 보행로 정비필요 •보행도로가 좁고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음 •자유시장에 진입하는 보행로 정비와 유도 사인필요
문화관광	•문산역 이용객 동선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 필요 •군인을 연계하는 사업(민군관광, 민군협력센터등)모색 필요 •문산천의 노을길과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인구유입 및 자유시장까지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구성 필요
지역경제	•노을길이용자들을 자유시장 일대로 유인하기 위해 조명 등 활용 야시장과 새로운 먹거리상품 활용
외부인구유입	•노을길이용 자전거족 유입필요(자전거 거치대, 물품보관함등 마련) •젊은층이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청년가게는 최소 5곳 이상 마련해야 지속가능성 확보

○ 자전거길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 7/26∼28 3일간 파주 평화누리자전거길 이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총 801명 응답)

- 파주 평화누리자전거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구분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잘 모르겠음	처음 들어봄	총계
인원	114명 (14.23%)	476명 (59.43%)	174명 (21.72%)	24명 (3.00%)	13명 (1.62%)	801명 (100%)

- 평화누리자전거길 라이딩 경험여부 조사 결과

구분	있다	없다	총계
인원	596명(74.41%)	205명(25.59%)	801명(100.00%)

다. 잠재력 분석 및 사업방향 설정

라. 비전 및 목표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 목표	평화안보관광 활성화, 로컬브랜드 육성, 혁신 인프라 구축, 민·관·산·전 강소(强⼩) 지역 육성!

마. 세부사업

○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노을길 복합문화공간(노을길630) 조성

구분

주요내용

개  요

대지면적: 517㎡,

연면적 1,240.8㎡

신축(지하1층, 지상 5층)

사업요지

지역자원인 노을길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노을길전망대와 자전거쉼터를 위한 복합공간 조성

사업기간

2025 ~ 2027

사업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도비

시비

70.0

70.0

42.0

8.4

19.6

-

-

-

-

-

필요성

대상지의 전반적인 노후화 및 상인 고령화로 경쟁력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권의 물리적 경쟁력 확보 필요

노후대상지의 쇠퇴방지 및 활력회복을 위해 외부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경제를 구축하여 활발한 자생적 경제활동 및 환경개선 유도가 필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공간 필요

방향

층수	시설	내용
5층	노을길 전망대	노을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및 카페 운영
4층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
3층	자전거 학교	자전거 교육, 전시 및 체험관,자전거 관련 물품 구매가 가능한 종합공간
2층	자전거 식당	지역 로컬푸드,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식당 운영
1층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보관소및 수리 공간
지하	웰니스 공간	평시에는 주민 웰니스공간, 폭염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는 대피소 활용

기대효과

정량적 효과

문산읍 및 노을길 630 연간 방문자 수 증가 기대

마을관리협동조합 연간 카페, 식당 두부, 국수, 즉석식품 판매량 증가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상인회, 자유시장의 연간 협력 방안 증대 기대

지역 브랜드와 홍보를 통한 특화상품 출시 가능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기대

정성적 효과

노후상권 내 특화기능 투입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지역자원(자유시장, 당동산업단지공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및 상생 발전 기대

○ 경관조성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 문산 달빛 경관조성사업

구분	주요내용
개 요	사업위치 : 문산리 일원 사업규모 - 노을길630 거점공간 - 노을길-자유시장 - 보행로 일대
사업요지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구성
사업기간	2025 ∼ 2026
사업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도비		시비
	40.0	40.0		24.0	4.8		11.2	-	-	-	-	-
필요성	도시에 새롭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 조성 등의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 노을길-자유시장 일대는 주거지로부터 분리된 상업지역으로서 빛 공해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어두운 골목길로 인해 주민들이 야간에 느끼는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방향	▮ 야간경관 조성 노을길630 앞쪽 공간에 조명을 통한 야간경관 조성 위로와 평화의 컨셉으로 달빛 조경과 나무, LED나무, LED꽃 등으로 밝고 분위기 있는 주변공간을 조성 ▮ 예시
기대효과	정량적 효과		매출액 및 유동인구 증가 방문객 및 관계인구 증가
	정성적 효과		보행환경개선과 경관개선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활성화 유도 노을길에 맞는 도시 미관 개선 및 도시 브랜드 제고 외부에서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력 기대

○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가로환경 개선 :  문산 위로길, 문산 오색길, 노을거리

구분	주요내용
개 요	문산 위로길						문산 오색길					노을거리 조성
	위치 : 문산로(메인도로) 규모 : 510m						위치 : 문산리 일원 규모 : 960m					위치 : 문산리 일원 규모 : 팝업스토어 3개소 공간조성
사업요지	문산 위로길				상권 메인거리 정비
	문산 오색길				오색을 활용한 디자인 개선 바닥정비, 일부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안심보행로정비, 셉티드시설 조성
	노을거리 조성				팝업스토어 조성
사업기간	2025 ∼ 2028
사업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도비		시비
	59.6	59.6		35.8		7.1		16.7		-	-		-	-	-
필요성	보차 미분리, 좁은 보행로, 벤치와 가로수 등 휴식시설이 부족한 자유시장 일대 보행로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하여 편리한 보행로로 개선
방향	▮ 문산 위로길 문산역-자유시장 일대 : 자전거 친화 도로정비, 자전거 안내판과 거치대 등을 통한 자전거 친화 길 조성 자전거를 활용한 간판디자인, 자전거 테마 야간조명, 자전거 조형물 등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 문산 오색길 구간별 색채특화를 통한 보행로 개선 스트링 조명을 통한 야간조명 디자인 교차로 바닥 디자인을 통해 교차로 구간 안전유도 바닥디자인
	▮ 노을거리 조성 쇠퇴한 자유시장 및 문산로 일대 빈점포 활용한 청년 팝업스토어 조성 문산역~자유시장~노을길을 연계하는 중간 거점 문산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청년문화공간으로 활용
기대효과	정량적 효과		문산리 내 불법주차 대수 감소 문산지역 외부 방문자수 증가 팝업스토어를 통한 공실률 감소 및 상권활성화 증대
	정성적 효과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활성화 안전성 확보와 안심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이용만족도 향상 청년들의 지역활동 경험 제공

○ 도시재생 자립기반 확충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로컬관광두레, 문화어울림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개 요	사업위치 : 문산리 일원
사업요지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구성
사업기간	2025 ~ 2027
사업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연계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도비		시비
	15.0	-		-	-		-	-	15.0		-	-	-
필요성	H/W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산읍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필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내 현지활동가 및 지역 리더 육성 필요 지역자산 활용과 홍보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방향	▮ 주민공모사업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를 통한 주민참여 ▮ 도시재생 및 교육사업 주민이해증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연계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컨설팅 공간운영 주체발굴 및 역량강화 ▮ 홍보사업 도시재생, 노을길 및 노을길630, 자전거 수리/주민교육 등 홍보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유튜브, SNS 홍보방안 활용 ▮ 성과관리 주민설문, 자문회의,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워크숍 등을 통한 모니터링 단위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관리 ▮ 관광두레지원 노을길630 대표 브랜딩 및 콘텐츠 개발 관광기업 육성 : 주민주도 관광기업 주체발굴 및 육성 ▮ 팝업스토어 지원사업 주체발굴, 창업 및 홍보마케팅 교육, 원데이클래스 운영 등 공간조성 지원 : 임대료 및 시설지원, 홍보 등(연차별 지원)
기대효과	정량적 효과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이해도 제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참여공모사업 등의 예산 활용) 문산 5일장, 팝업스토어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
	정성적 효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주체간 갈등 조정 및 관리 가능

바. 기대효과

상권 활력 회복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외부 인구 유입	보행로 및 노후환경 개선
⋅노후상가 외관 정비 - 상가 리모델링 - 간판개선사업(지자체) - 자유시장 광장 내 공간 활용과 팝업스토어 조성으로 시장 방문인구 12.8% 증가 예상 ⋅강소상점 육성으로 상점 로컬브랜딩을 통한 노후상권 활성화	⋅내·외부 방문객 증가 - 자전거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연간 약 2만5천명 문산 방문 예상 - 정주시간 확충 기대 - 노을길, 자유시장 방문자 기준년도 대비 사업 후 50% 증가 ⋅자전거 문화 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 발생 - 연간 생산유발효과 약 31.7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3.2억원	⋅상권활성화에 따른 보행안전 확보 - 거점시설 간 연계 동선 확보를 위한 노후 보행환경 개선 - 거점공간, 보행로 정비를 통해 유동인구 약 1.6배 증가 예상 -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경관디자인을 활용한 야간경제 활성화로 청년 관계인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