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대표발의), 이진아 의원,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533

〇 제 출 일 : 2024년 7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6일

☐ 개정이유

〇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을 예방하고자 유치원 및 학교 등을 포함한 지역도 사전고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정의 규정에 대상지역을 확대 신설함(안 제2조)

〇 사전고지의 방법 일부 추가(안 제6조)

〇 그 밖에 용어 등 정비(안 전반)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8. 16. ~ 2024. 8. 22.(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기존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대상지역을 확대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전고지 방법을 일부 신설하는 내용으로,

〇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유치원, 학교 등 1,0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통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9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