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대표발의), 박대성 의원

〇 의안번호 : 8-534

〇 제 출 일 : 2024년 7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6일

☐ 제정이유

〇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파주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해 등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조례의 정의, 파주시장·시민의 책무 등(안 제2조~제5조)

〇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6조~제7조)

〇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10조)

〇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8. 16. ~ 2024. 8. 22.(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식생활교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파주시민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시장의 책무,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특성에 맞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파주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문화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효율적이고 투명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9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