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〇 의안번호 : 8-543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6일

☐ 제정이유

〇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조례의 정의, 파주시장의 책무 등 (안 제2조, 안 제4조)

〇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〇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안 제6조, 제7조)

〇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12조)

〇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7. 19. ~ 2024. 8. 8.(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의 수혜금, 인건비, 운영비 등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소요액		9,960,600	10,450,200	10,457,200	10,464,200	10,471,200	51,803,400
농어민 기회소득	수혜금	9,746,000	10,228,800	10,228,800	10,228,800	10,228,800	50,661,200
	인건비	169,200	174,000	179,000	184,000	189,000	895,200
	운영비	45,400	47,400	49,400	51,400	53,400	247,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2024년 07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농어민과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1차 산업인 농어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기존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폐지(2025.1.1.예정)되고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 종사자들이 해당 지원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한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9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