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〇 의안번호 : 8-544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6일

☐ 폐지이유

〇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에 따른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 등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며,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의 폐지와 함께 농어업소득사업을 일몰하여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귀속시켜 재정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

〇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6. 18. ~ 2024. 7. 8.(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시행 중인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및 관련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〇 그간 특별회계로 운용되었던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상환액과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이 좋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으로 인한 상대적 융자실적 감소와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〇 해당 조례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없애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특별회계 폐지 이후 기존 지원된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 등 민간융자금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9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