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545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6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주차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 정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전반)

〇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〇 주차구획선의 표시 규정 일부 삭제(안 제12조)

〇「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금액 개정(안 제26조및 별표3)

〇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27조 및 별표 4)

〇 공영주차장 요금표, 운영시간, 급지구분 규정 개정(안 별표 1)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7. 19. ~ 2024. 8. 8.(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구획선등을 파주시 여건에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은 주차장 유지관리 및 운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〇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대한 급지 구분의 타당성, 주차요금 인상금액 및 조성 후 이용객이 적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파주시 주차정책에 대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9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