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균형개발과)

〇 의안번호 : 8-546

〇 제 출 일 : 2024년 8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8월 26일

☐ 제안이유

〇 본 지역은「2029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금촌동에 이어 2순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로, 노후된 상권 및 노후주택이 대부분으로 열악한 정주 환경, 취약계층, (초)고령 인구 증가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산단으로의 상권 이동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임 .

〇 이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사 업 명 :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〇 사업위치 : 문산읍 문산리 10-23 일원

〇 사업면적 : 약101,553㎡

〇 사업기간 : 2025 ∼ 2028(4년)

〇 사 업 비 : 192.3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자체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192.3	101.9	67.8도 3 시 7	22.6
마중물사업 (도시재생사업)	184.6	101.8	67.8도 3 시 7	15.0
지자체사업	7.6	-	-	7.6
공기업	0.1	0.1	-	-

〇 사업목적 : 다양한 지역 주체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자전거 특화 거점조성과 로컬브랜드 육성, 문산역과 노을길을 연계한 상권활성화 및 가로환경 정비, 로컬 크리에이트 양성을 통한 문산리 특화 도시재생사업 모델 구현과 강소 지역 육성

〇 세부사업

- 노을길 관광 복합쉼터 조성, 야간경관 조성, 보행로 및 가로환경 정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로컬관광 육성

※ 활성화계획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평가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〇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사업구상도

〇 추진계획

- 2024. 09.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 2024.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市→道)

- 2024. 10.∼12 선정평가(道),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 2024.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사업 선정

- 2025.∼202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사업 시행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〇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쇠퇴하고 있는 문산읍 문산리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자전거 도로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〇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 계획이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었는지, 예상가능한 문제점은 없는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문산 구도심의 경우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도로 및 주차장 확충 계획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노을길 관광복합쉼터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4년 9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