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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7월 29일

나.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대표발의), 이진아 의원, 손성익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26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9월 3일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9월 4일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주 의원)

가. 개정이유

〇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을 예방하고자 유치원 및 학교 등을 포함한 지역도 사전고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정의 규정에 대상지역을 확대 신설함(안 제2조)

〇 사전고지의 방법 일부 추가(안 제6조)

〇 그 밖에 용어 등 정비(안 전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기존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대상지역을 확대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전고지 방법을 일부 신설하는 내용으로,

〇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유치원, 학교 등 1,0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통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및 갈등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인허가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533		제안연월일 : 2024. 9. 3.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최초 인･허가 이후 운영 중인 시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변경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제3조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3조(사전고지 대상) 중 최초 인･허가가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인･허가 신청 사항도 사전고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수정함.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내용 중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을 “최초 인･허가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변경 인･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에는”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전고지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 최초 인･허가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변경 인･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에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