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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8월 23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26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9월 3일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9월 4일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교통국장)

가. 개정이유

〇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주차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 정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전반)

〇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〇 주차구획선의 표시 규정 일부 삭제(안 제12조)

〇「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금액 개정(안 제26조및 별표3)

〇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27조 및 별표 4)

〇 공영주차장 요금표, 운영시간, 급지구분 규정 개정(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구획선등을 파주시 여건에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은 주차장 유지관리 및 운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〇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대한 급지 구분의 타당성, 주차요금 인상금액 및 조성 후 이용객이 적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파주시 주차정책에 대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주차이용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〇 특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〇 상위법 개정사항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545		제안연월일 : 2024. 9. 3.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공영주차장의 주･야간시간 구분에 대한 기준은 월정기권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 주･야간시간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안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비고 2 의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구분은 현행대로 적용하도록 수정함.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2 내용 중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9:00로 하고, 월정기권은 주간 09:00 ~ 19:00 / 야간 17:00 ~ 익일 09:00로 한다.”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각 목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9:00~19:00, 나. 11월 ~ 3월: 09:00~18:00”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별표 1]
비고 2.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구분은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9:00로 하고, 월정기권은 주간 09:00 ~ 19:00 / 야간 17:00 ~ 익일 09:00로 한다.	비고 2.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각 목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9:00~19:00 나. 11월 ~ 3월: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