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 안 번 호	8-550	제의연월일 : 2024. 9. 2. 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손성익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辭任)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함.

- 사임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손성익 의원

3. 기타참고사항(첨부)

□ 파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

□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파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윤리특별위원회 (6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목진혁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윤희정(부위원장)
오창식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손형배
이진아	오창식
	이진아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삭제 <2022.4.29.>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14.12.30, 2021.9.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