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51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26일
			발 의 자 :	손성익·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7명)

1. 조사목적

○ 2023년까지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년 300여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대행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나 장기간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는 등 많은 논란이 발생하여 2024년부터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행업체를 모집·선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 선정 과정 중 선별장 기준 등의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되거나, 정량평가의 비중 문제, 노동자 부당해고, 업체의 관리 소홀 등의 사항에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임.

○ 또한 선정된 몇몇 업체의 과거 업무처리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 입찰을 통해 재선정되는 등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선정 과정과 선정된 업체의 과거와 현재 업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할 사무의 범위

○ 조사대상 기관

가. 파주시

나. 파주시와 계약 체결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다. 기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 법인 등

○ 조사 사무의 범위 : 파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사기간 : 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0일

4. 조사위원회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참 고 자 료

○ 관계법규 발췌

1. 「지방자치법」 제49조

2.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77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