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56		발의연월일 :	2024년 9월 2일
			발 의 자 :	손성익·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7명)

□ 제안이유

○ 2023년까지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년 300여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대행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나 장기간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는 등 많은 논란이 발생하여 2024년부터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행업체를 모집·선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 선정 과정 중 선별장 기준 등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되거나, 정량·정성평가의 비중 문제, 업체 간 담합 문제 등 입찰 과정에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임.

○ 또한 선정된 몇몇 업체의 과거 업무처리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 입찰을 통해 재선정되는 등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선정 과정과 선정된 업체의 과거와 현재 업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위원회 구성

❍ 명   칭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7인 이내

❍ 활동기간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0일

※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