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61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이성철,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전략산업 선정 및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전략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사업 위탁(안 제7조, 안 제8조)

마.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 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시의 지원을 받거나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시 산업의 여건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

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

4. 시험·평가·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

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시설·장비 지원사업

6.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 지원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

3. 전략산업 간 상호교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9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6.12.16.)

1.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2.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대상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기업지원팀장 성경선, 담당자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