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 안 번 호	8-588		제안연월일	2024년 10월 7일
			제 안 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조사 활동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당초: 2024. 9. 12. ~ 2024. 10. 30.

- 변경: 2024. 9. 12. ~ 2025. 1. 31.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4. 중간보고서 : 별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

파 주 시 의 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합니다.

	-------------------------	위 원 장 손성익
	-------------------------	부위원장 이진아
	-------------------------	위 원 이익선
	-------------------------	위 원 이혜정
	-------------------------	위 원 박은주
	-------------------------	위 원 최창호
	-------------------------	위 원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 목 차 >
Ⅰ. 특별위원회 조사개요 1 1. 구성이유(목적) 1 2.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2 3. 조사기간 2 4. 조사위원회 구성 2 5. 근거법규 2 Ⅱ.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3 1. 활동 내역 3 2. 주요 회의 개최사항 4 Ⅲ. 중간보고 내용 5 Ⅳ. 향후계획 6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

Ⅰ		특별위원회 조사개요

1. 구성 이유(목적)

○ 장기간 대행업체의 변경 없이 다수의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고 위탁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새로운 대행업체를 모집·선정하였음.

○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가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정량평가 비중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고, 선별장 기준 등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최종 선정된 업체의 관리 소홀 등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선정부터 업무추진에 이르기까지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며, 그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한 특정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수집·운반 구역과 예산이 확대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도 발견됨.

○ 또한 파주의 한 시민은 334명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과 사무처리, 대행업체 계약이행 및 부정당 여부에 관한 공익 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되었음.

○ 이에, 파주시의 대표이자 시민의 대변기관인 파주시의회가 나서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파주시 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2.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 조사대상 기관

- 파주시, 파주시와 계약 체결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 기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 법인 등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제5항제5호 단서 조항에 따라 파주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사 사무의 범위

- 파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4. 9. 12. ∼ 2024. 10. 30.까지

4. 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7명) : 손성익위원장, 이진아부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조사보조자(6명) : 이지형, 전나리, 김유화, 김동욱, 이지수, 이강호

5.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2조 ~ 제46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1. 활동 내역

일자	내용	장소	비고
2024.9.2.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가결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가결	본회의장
2024.9.11.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자치행정 위원회실
2024.9.11.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본회의장
2024.9.24.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자료 제출 요구 의결	자치행정 위원회실
2024.9.30.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의결	자치행정 위원회실
2024.10.7.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의결 -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요구 의결	자치행정 위원회실

2. 주요회의 개최 사항

▣ 제1차 특별위원회

1. 일 시: 2024. 9. 11.(수) 9:00 ~

2.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3. 출석의원: 7명

· 손성익, 이진아, 이익선,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최유각

4. 회의내용(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손성익 의원

· 부위원장: 이진아 의원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 제2차 특별위원회

1. 일 시: 2024. 9. 24. (화) 11:30 ~

2.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3. 출석의원: 7명

· 손성익, 이진아, 이익선,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최유각

4. 회의내용(안건)

1)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가결

▣ 제3차 특별위원회

1. 일 시: 2024. 9. 30. (월) 16:00 ~

2.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3. 출석의원: 5명

· 손성익, 이진아, 이익선, 이혜정, 최창호

4. 회의내용

1)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가결

▣ 제4차 특별위원회

1. 일 시: 2024. 10. 7. (월) 16:00 ~

2.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3.  출석의원: 7명

· 손성익, 이진아, 이익선,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최유각

4. 회의내용(안건)

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가결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채택의 건 : 가결

3)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가결

Ⅲ		중간보고 내용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조사 활동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당초: 2024. 9. 12. ~ 2024. 10. 30.

- 변경: 2024. 9. 12. ~ 2025. 1. 31.

○ 조사기간 연장 사유

(자료 수집 지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은 당초 계획된 2024.10.30.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준비 및 자료 수집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예정된 기간 내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조사 범위 확대) 조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조사 중 나타난 중요 법적 사항들에 대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상황임

Ⅳ		향후계획

❍ 2024. 10. ~ 12.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

❍ 2025. 1.         행정사무조사 종료 및 결과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