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 안 번 호	8-589		제안연월일	2024년 10월 7일
			제 안 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조사 활동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 조사기간(변경) : (당초) 2024. 9. 12. ~ 2024. 10. 30.

(변경) 2024. 9. 12. ~ 2025. 1. 31.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4. 계획서 변경안: 별첨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파 주 시 의 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의 목적	1

2.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2

3. 조사기간(변경)	2

4. 조사위원회 구성	3

5.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4

6.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	4

가. 조사요령	4

나. 조사진행순서	5

7. 소요경비	5

8. 서류제출요구	5

9. 그밖에 필요한 사항	6

가. 선서요령	6

나. 증인 출석요구	6

다. 참고인 출석요구	6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마. 기타사항	6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1		조사의 목적

○ 파주시의 생활폐기물은 약 4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13개 청소대행업체에 청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처리되고 있음.

○ 장기간 대행업체의 변경 없이 다수의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고 위탁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새로운 대행업체를 모집·선정하였음.

○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가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정량평가 비중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고, 선별장 기준 등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최종 선정된 업체의 관리 소홀 등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선정부터 업무추진에 이르기까지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며, 그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한 특정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수집·운반 구역과 예산이 확대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도 발견됨.

○ 또한 파주의 한 시민은 334명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과 사무처리, 대행업체 계약이행 및 부정당 여부에 관한 공익 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되었음.

○ 따라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부터 현재의 관리 상황, 과거의 업무처리까지 해당 파주시 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향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파주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조사대상 기관

가. 파주시

나. 파주시와 계약 체결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다. 기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 법인 등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제5항제5호 단서 조항에 따라 파주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사 사무의 범위 : 파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사기간(변경 안)

○ (변경) 2024. 9. 12. ∼ 2025. 1. 31.

* (당초) 2024. 9. 12. ∼ 2024. 10. 30.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조사 활동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4		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 및 조사보조자

구 분	소속	성 명	비 고
위 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손 성 익	위원장
	국민의힘	이 진 아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 익 선
	더불어민주당	이 혜 정
	더불어민주당	박 은 주
	국민의힘	최 창 호
	더불어민주당	최 유 각
조사보조자 (6명)	도시지원팀장	이 지 형
	주무관	전 나 리
	주무관	김 유 화	속기
	정책지원관	김 동 욱
	정책지원관	이 지 수
	정책지원관	이 강 호

5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기 간	내 용		장 소
(변경) 2024. 9. 12. ~ 2025. 1. 31.	□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장) * 회기 시 특별위원회 회의실 사용
	조사 실시	·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 수집 · 대상기관 자료 요구 및 접수 · 증인(참고인) 신청 ·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의 보고
		· 제출자료 검토 및 분석 · 현황보고 청취 · 현장확인 및 조사
		· 증인(참고인) 증언 및 청취
	· 조사결과 정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6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

가. 조사요령(방법)

1)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

2)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3) 조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청취

4)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5) 회의 공개, 관련문서 공개 및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조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 등의 출석은 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나. 조사진행 순서

1) 조사시작 선언 (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보고 청취

- 조사대상기관(부서)의 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 : 현황설명

5) 조사 질의 및 답변(신문·증언 및 진술청취)

- 사 회 : 위원장

- 질 의 : 위원장 및 조사위원

- 답 변 : 증인 및 참고인 등

6) 위원장 강평

7) 조사종료 선언 (위원장)

- 조사종료 후 조사위원이 조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소요경비

○ 행정조사에 따른 경비는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8		서류제출 요구

○ 추후 위원회에서 별도 제출요구

9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 1인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함.

3)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 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증인 출석요구

- 파주시 해당 사안 관련 직원

관내 생활폐기물 업체 직원 등

※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다. 참고인 출석요구

- 관련 조사내용과 관련한 기관 및 업체 관계자

- 그 밖에 조사 내용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라. 조사의 보고 및 처리

- 본 조사 완료시 조사결과보고서 특별위원회 작성·채택(의결)

- 본회의 심의·채택(의결) 및 집행기관 이송

집행기관 처리결과 시의회 보고

마. 기타사항

- 조사계획서의 변경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함.

- 기타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특별위원회 의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