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6		제안연월일	2024. 9. 30.
			제안자	윤희정, 이진아, 박은주,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개정이유

복무 규정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사항 및 파주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청-의회 직원 간 동일한 수준의 복지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모휴가 사용대상 구체화 (안 제11조제4항)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안 제11조제5항)

○ 포상휴가 부여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1조제7항)

○ 육아시간 연령 확대 이후 중복되는 규정(취학아동돌봄시간) 삭제 (안 제11조제10항)

○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안 제11조제11항)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안 별표 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붙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의”를 “초등학교 취학 전(초등학교 입학식을 기준으로 한다)의”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으며, 연간 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40일

제11조제7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부여받은 공무원은 개정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이미 부여받은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④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로 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초등학교 취학 전(초등학교 입학식을 기준으로 한다)의 ----------------------------------------------------------------------------------------------------------------.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으며, 연간 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40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 이 경우, 탁월한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해당 연도 3월 중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취학아동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2.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삭  제>

<신  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참고1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며,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0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업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로 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⑩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해당 연도 3월 중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취학아동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2.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제12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