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4년  9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14일

☐ 제안이유

〇 복무 규정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사항 및 파주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청-의회 직원 간 동일한 수준의 복지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파주시의회 의장”의 약칭 규정 (안 제9조제1항)

〇 부모휴가 사용대상 구체화 (안 제11조제4항)

〇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안 제11조제5항)

〇 포상휴가 부여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1조제7항)

〇 육아시간 연령 확대 이후 중복되는 규정(취학아동돌봄시간) 삭제 (안 제11조제10항)

〇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안 제11조제11항)

〇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안 별표 4)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생략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신규공직자 퇴직율 증가, 공직 사기저하, 저출산 문제 등에 대안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휴가와 복무 관련 파주시의회의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4년 10월 1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