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5조)

- 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교부금,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기금의 용도: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설계용역 및 건축비, 임시청사 임차 경비, 청사 건물 매입비,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운용계획, 조성□관리□운용□결산 등 심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9명

○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8. 23. ~ 9.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9.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용 청사와 공공용 청사를 말한다.

2. “공용 청사”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청, 시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청사를 말한다.

3. “공공용 청사”란 시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교부금, 보조금

3.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4. 청사 건물 매입비

5.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6.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④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기금의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청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청사건립업무 담당 실·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청사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시의 청사건립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시의 청사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공공건축과 (☏940-5759)
입 안 자	공공건축과장	김 민 섭
	청사건립팀장	김 윤 성
	담 당 자	박 은 정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안 제6조(기금의 용도)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연차적 적립 조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금의 기간 및 조성액: 2028년까지 2,000억원(안 제4조, 제5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기금편성)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청사건립기금	500	250	250	500	500	2,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도시발전국 청사건립팀장 김윤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억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500	250	250	500	500	2,000
청사건립 기금	500	250	250	500	500	2,000
세 출	0	2	1	50	50	103
청사건립	0	2	1	50	50	103
재원 조달	500	250	250	500	500	2,000
일반회계전입금	500	250	250	500	500	2,000

※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제외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54
정 책 명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공공건축과
	담당자명	박은정		전화번호	031-940-575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8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공건축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공공건축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55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공공건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은정
평가결과 통지일	2024. 8.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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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공공건축과
	담 당	팀장 김윤성	담당자 박은정
3.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5조) - 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교부금, 보조금, 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기금의 용도: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설계용역 및 건축비, 임시청사 임차 경비, 청사 건물 매입비,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운용계획, 조성□관리□운용□결산 등 심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9명 ○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제정은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