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환승센터의 위탁관리(안 제4조)

- 환승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 마련

나. 환승센터의 관리(안 제5조)

- 수탁관리자의 관리의무 및 보고사항 등 포함

다. 위탁계약의 취소(안 제6조)

-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취소 또는 해지 절차 등 포함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제117조

○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9. 3. 〜 2024. 9. 2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9.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 교통 및 환승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부대 및 편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편의공간 등을 포함한다.

3. “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지하 및 지상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

4. “관리”란 환승센터, 연결통행로, 부대 및 편의시설(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유지·점검, 청결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환승센터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탁관리자”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승센터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환승센터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의 범위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 기간

5. 사업비 지원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정책과 ☏ 940-5796
입안자	교통정책과장	우 상 완
	철 도 팀 장	김 창 구
	담 당 자	김 세 영

[별표]

파주시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시 설 종 류
(가칭)운정역 환승센터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90-1(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지하1층 환승시설
			운영사무실, 대합실 및 승강장
			대합실 편의공간
			환승시설 시설 및 장비 일체
			부대시설, 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및 자산 일체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0. 19.>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2.4.29)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2.4.29)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2010.8.2 2016.12.23, 2020.12.18)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8.11.14., 2010.8.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 11. 3., 2021. 12. 27.>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9. 24.>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9. 24.>

제12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9. 24.>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9. 24.>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환승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환승센터의 위탁관리)

나. 비용 발생 요인

○  ‘환승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등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년 ∼ 2028년(5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개월)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총 소요액		100,000	833,401	857,867	883,060	909,000	3,583,328
운영비	인건비	53,570	613,975	633,131	652,885	673,255	2,626,816
	경비	3,118	7,200	7,374	7,553	7,735	32,980
	일반운영비 등	42,112	110,027	112,690	115,417	118,210	498,456
	유지관리비 등	1,200	102,199	104,672	107,205	109,800	425,076

※ 인건비 : 공무원 임금인상률 최근 5년 평균 3.12%, 인건비 외 :  최근 5개년 물가상승률 평균 2.42% 적용

※ 2024년 8월 기준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및 각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철도팀장  김창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00	833	858	883	909	3,583
현금출자		100	833	858	883	909	3,583
현물출자		-	-	-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0	833	858	883	909	3,583
	지방세수입	100	833	858	883	909	3,583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58
정 책 명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명	김세영		전화번호	031-940-579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9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정책과)	조례제정안의 목적 및 의의 점검포인트 확인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9월 03일 경기도파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교통정책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59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김세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4. 9.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철도정책과
	담 당	팀장 김창구	담당자 김세영
3. 관련법령 등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라.「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마.「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4. 주요골자	가. 환승센터의 위탁관리(안 제4조) - 환승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 마련 나. 환승센터의 관리(안 제5조) - 수탁관리자의 관리의무 및 보고사항 등 포함 다. 위탁계약의 취소(안 제6조) -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취소 또는 해지 절차 등 포함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