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 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의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는 상인, 주민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차요금을 시와 민간 업체가 일정 비율로 배분함으로써 민간 업체는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시는 주차 수익의 일부를 확보하여 이를 다른 교통 개선 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정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운영

○ 사업위치 : 가람상가 일원 노상주차장와동동 1568, 1643 (*향후 확대예정)

○ 사업대상 : 무료 노상주차장

○ 예    산 :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업체 부담(비예산)

○ 운영방식 : 민간위탁 방식

○ 위탁기간 : 2025년 6월 ~ 2029년 12월

○ 설치시설

- 미정산 차량 출차방지 시스템

- 무인 결제 시스템 : 비대면 자동결제 및 정산 시스템

- CCTV 및 보안 시스템 : 주차장 안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안 강화

○ 재원조달방식 :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를 민간 업체가 부담하며, 주차요금 수익을 시와 업체가 배분(비율: 시 70%, 업체 30% 등 협의 가능)

□ 필요성

○ 유료화 및 무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장기주차 방지 및 회전율 증가

- 도로 위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무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공간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음.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며, 상업시설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고 주차 관리의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공간 활용 가능

○ 주차 요금 수익을 통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재투자 기반 마련

- 주차 요금 수익은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투자를 통해 주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기존 주차 시설의 개선과 추가적인 주차장 확충이 가능함

○ 전문 주차관리 업체 운영을 통한 관리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기존 유료 노상주차장 유인 운영은 운영시간 제한 · 관리원 부재 시 관리공백 · 주차요금 비일관성 등 유인 운영의 한계로 이용자 편의성 저하의 문제가 있으나,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설치와 전문 주차관리 업체 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민간 업체의 최신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한 상권 내 도시미관 개선

- 민간 업체의 24시간 운영·관리를 통해 장기주차 및 적치물 등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음. 정돈된 주차 환경은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결(시 의회) : 2024. 10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업체선정, 계약체결 : 2025. 3. ~ 5월

○ 위탁 운영 : 2025. 6월 ~ 2029. 12월

소관 부서		주차관리과 (☏940-5945)
입안자	주차관리과장	정 영 옥
	주차정책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최 원 규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2(위탁기간 및 갱신)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참고 2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참고 3		타지자체)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설치 사례

□ 타지자체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설치 현황

- 서울특별시 5개 구 포함 14개 지자체 도입

* 서울특별시(중구·양천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부산광역시(북구·동구), 울산광역시(남구), 인천광역시(중구), 고양시, 남양주시, 거제시, 여수시, 제주시

□ 설치사진

- 고양시

- 남양주시

- 울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