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65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침서 (안 제4조)

다.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안 제5조)

라.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안 제6조)

마. 교육과정 운영 및 시민참여 지원 (안 제8조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파주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ㆍ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업무의뢰에 따른 위탁비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용역기간: 6개월

○ 인건비: 13,694천원(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 경비: 3,100천원(전산처리비, 인쇄비 포함)

○ 일반관리비 등: 2,787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 대기관리팀장 임윤영

담당자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