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감면 규정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관련 조례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중 본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사용료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당초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5조의2, 하위 자치법규에서는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10조

□ 관련 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 2024. 8. 23. ~ 2024. 9.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9.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소비자정책 심의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사용자”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를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로 한다.

① 주민편익시설 중 강당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중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준용규정)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 940-4766
입안자	자원순환과장	심 재 우
	환경시설팀장	경 형 구
	담 당 자	조 석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주민편익시설 중 강당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신 설>	② 제1항 이외의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2. 100분의 50 감경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100분의 3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나.「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의 감면 가.「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20 나. 20인 이상의 단체 : 100분의 10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만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
<신 설>	제10조(준용규정)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경우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등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파주시의회ㆍ파주시체육회ㆍ파주시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연 1회에 한정한다.

다. 파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시민축구단의 훈련

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 100분의 80 감경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사.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아.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자.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3.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동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차.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카. 어린이 및 청소년(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만 적용)

타. '경기도 문화의 날' 체육시설 사용자

4. 100분의 3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100분의 20 감경: 다자녀 가정(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

6. 100분의 10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실내족구장	1시간	주간	10,000	15,000	-	-
		야간	15,000	20,000	-	-
다목적 실내체육관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 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2. 개인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1일 1회)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200,000	2,000	2,000
		야간
					2,000	2,000
테니스장	2시간	주간	20,000	200,000	8,000	10,000	코트 당
		야간			16,000	20,000
파크골프장	9홀 (기준)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 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파주스타디움)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기	1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음향시설	1일 1회	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	〃	50,000
보드광고판	10m×1m이내	10,000×일수

[별표 6]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사용료(1일 1회 또는 1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4,000	5,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500	4,0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3,000	3,5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별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등을 고려 하여 월개인(연습)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년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1.06.17)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29, 2011.06.17)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06.17, 2012.7.31)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평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06.17)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2.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10.04)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100분의 3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의 감면

가.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20<개정 2017.7.10, 2022.4.29>

나. 20인 이상의 단체 : 100분의 10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2.7.3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1.06.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06.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2.29)

제7조(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12.29, 2011.06.17, 2015. 07. 28)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별표 2] <개정 2012.7.31>

실내 수영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사 용 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운정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0세미만,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3세 이상 7세 미만의 유아는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3.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3] <개정 2012.7.31>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헬스클럽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운정 환경관리센터	헬스클럽	일 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 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학생”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가 헬스클럽 이용할 때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3.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4] <신설 2012.7.31>

스피닝 및 핫요가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개월	3개월
스피닝	일 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 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학생”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5] <개정 2012.7.31>

스쿼시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개정 2012.7.31>

강당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 추가시	비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2.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49
정 책 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조석규		전화번호	031-940-476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7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원순환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49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8급 조석규
평가결과 통지일	2024. 8. 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 당	팀장 경형구	담당자 조석규
3. 관련법령 등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10조
4.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중 본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사용료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당초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5조의2, 하위 자치법규에서는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감면 규정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관련 조례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