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산정 방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납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함

□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부속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금액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를 5회 이내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기재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

○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상의 오기를 수정함(안 전반)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9조, 제21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3]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2024. 9.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9.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17조 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곱”을 “제곱미터”로, “금액”을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각시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3. 주민편익시설

4. 음폐수처리시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부속시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단,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납부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30일 이전까지 최대 5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 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을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다시ㆍ군ㆍ구”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8조제1항제1호”을 “제8조제1항제2호”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를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를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제2항 중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을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별표 3에 명시된 지원사업

2. 건강진단비, 예방접종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

3.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 지원, 시설 개선사업 지원, 마을 공용재산(물품) 구입, 선진시설 견학, 장례용품 지원, 마을 정화사업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개황”을 “상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로서”를 “의결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년차별”을 “연차별”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 940-4771
입안자	자원순환과장	심 재 우
	환경시설팀장	경 형 구
	담 당 자	최 민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 법 제17조제1항 ----------------------------------------------------------------------------------------------------------------------------------------------------------------------------------------.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제곱미터 ---------------------------------------------------------------------------------------------------------------------------------------------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소각시설
<신 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 설>	3. 주민편익시설
<신 설>	4. 음폐수처리시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부속시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단,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납부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30일 이전까지 최대 5회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 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4조4항에 따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 법 제19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다시ㆍ군ㆍ구의 출연금	5. ---------------------------------------- 다른 시ㆍ군ㆍ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운용ㆍ관리 등) ① (생 략)	제9조(기금의운용ㆍ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재원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② ----- 재원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 제4항---------------------------.
③ 시장은 파주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③ ----------------------------------------------------------------------------------------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④ ------------------------------------------------------------------------------------------------------------------------------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새로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생 략)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른다.	②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③ -------------------------------------------------.
1. 농림수산업시설의 설치	1. 영 별표 3에 명시된 지원사업
2. 상공업시설의 설치	2. 건강진단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
3.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3.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 지원, 시설 개선사업 지원, 마을 공용재산(물품) 구입, 선진시설 견학, 장례용품 지원, 마을 정화사업 등
4. 의료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삭 제>
6. 도로시설의 설치	<삭 제>
7.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삭 제>
8. 교육ㆍ문화시설의 설치	<삭 제>
9. 환경ㆍ위생시설의 설치	<삭 제>
10. 운동ㆍ오락시설의 설치	<삭 제>
11.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삭 제>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ㆍ학자금 및 장학금지급ㆍ장학기금적립ㆍ학교급식지원 등 육영사업	<삭 제>
13. 건강진단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	<삭 제>
14. 그 밖에 시장이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생 략)	제19조(기금의 회계처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1. --------- 상황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③ ----------------------------------- 의결로 --------.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생 략)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년차별 투자계획	4. ------------------------- 연차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3. 12. 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3. 5.>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2.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1.4.15)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0, 2008.03.28, 2010.10.8,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1.4.15, 2012.7.31)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0.8)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 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7.3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7.31)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사업 (개정 2012.7.31)

2.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

3. 영 제4조에 따른 사업 (신설 2012.7.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7.31)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0.8]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전문개정 2010.10.8]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8)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3.28)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10.8)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6.12.23)

3.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개정 2011.4.15)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시·군·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기금의 재원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2012.7.31)

③ 시장은 파주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2.3.30, 2020.9.25)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5.1.6,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2.29, 2008.03.28)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7.3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2.12.2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2.29, 2008.03.28)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3.28)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8.03.28]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1.04.15, 2011.6.17, 2012.7.31, 2019.12.27)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0.10.8, 2012.7.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3.28, 2012.7.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3.2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10.8)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림수산업시설의 설치

2. 상공업시설의 설치

3.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4. 의료시설의 설치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6. 도로시설의 설치

7.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8.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9.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10.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육영사업 (개정 2011.4.15)

13. 건강진단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냉·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 (개정 2008.3.28, 2016.12.23)

14. 그 밖에 시장이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12.23)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19조(기금의 회계처리) (조제목 개정 2012.7.31)

① 기금의 회계처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개정 2012.7.31)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8, 2011.4.15, 2012.7.31)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1.4.15)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2.7.31)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4.15)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1.4.15, 2012.7.31)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년차별 투자계획 (개정 2011.4.15)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4.15)

[본조신설 2010.10.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제25조에서 이동 2010.10.8]

[별표] <개정 2012.7.31>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비용 산정기준

□ 소각시설

구분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200톤/일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200(m2/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〇 음식물 처리시설

구분	납부비용
시설설치비	○ 시설규모(톤/일) × 30톤 규모의 톤당 설치비용
부지매입비	○ 부지면적(m2 ) × m2당 택지등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원가

비고)

1. 시설규모 산출기준 = 계획 목표연도 처리계획량(톤/일) ×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1.3)

2. 부지면적 산출기준 = 시설규모(톤/일) × 100(m2/톤)

〇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51

정 책 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조석규

전화번호

031-940-476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7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와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4년 8월 9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원순환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51
정 책 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조석규		전화번호	031-940-4766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024년 08월 13일 자원순환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