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564

〇 제 출 일 : 2024년  9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개정이유

〇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련시설 설치 및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및 안전관련시설 설치 (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9. 24. ~ 2024. 9. 30.(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공동주택단지내 긴급재난알림시스템·안전관련시설 설치

- 긴급재난알림시스템 설치 비용추계

(단위: 천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323,380	323,380	323,380	323,380	323,380	1,616,900

※  89,828세대(의무단지 132개소) × 세대당 3,600원/연 (안양시 사례 참조)

- 안전관련시설 설치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925,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5,925,000
안전관련시설 설치	합계	925,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5,925,000
	도비(30%)	277,500	375,000	375,000	375,000	375,000	1,777,500
	시비(70%)	647,500	875,000	875,000	875,000	875,000	4,147,500

※ 단지당 25,000천원 지원[’25년 노후 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세부지침(경기도 공동주택과-11071(‘24. 8. 22.))

→ ‘25년 : 수요조사  37개 단지 지원. /’26년 ~‘29년 : 매년 50개 단지 지원으로 비용추계 산출.

[관내 240개 단지(의무 132개·비의무 108개)]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과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공동주택단지 내 화재나 침수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입주민이 신속한 대피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알림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국가에서 운영 중인 긴급재난문자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과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긴급재난 알림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를 책정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