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5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의안번호 : 8-581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제안이유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2013년 수립된 ‘2020 파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주기가 도래하여 사회적 여건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함

〇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2항에 의거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개 요

〇 공간적 범위: 파주시 내 시가화지역 일원

- 면    적: 24㎢(도시지역 일원)

※ 운정⸱교하 도시지역 및 금촌 1⸱2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관리 대상이므로 제외

〇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35년

〇 내용적 범위

-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 생활권계획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 관리방안

- 부문별계획 등(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교통계획, 주거안정대책 등)

□ 주요내용

가. 정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주거지 전체에 대한 생활권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합리적 주거지 정비 유도

○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 균형 발전 도모

나. 추진전략

○ 종합적 주거지 관리

- 지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체계

- 구체적 지표를 통한 정비구역 선정기준 강화

- 생활권별 관리 방향 설정을 통한 지역 연계성 확립

○ 다양한 주거지 정비

- 지역 현황에 맞는 정비방안 제시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 밀도계획 수립

- 지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체계

○ 주민참여형 주거지 조성

-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정비사업 추진

-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 도입배경 및 목적: 구역 지정제도의 한계

-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필요에 의한 구역이 아닌 행정 위주의 계획으로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 간 분쟁, 이로 인한 사업지연,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으로 주택 유형의 획일화를 가져오며,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 저하, 커뮤니티 붕괴, 기반시설 연계 미흡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 생활권계획 도입

- 기존 정비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와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도입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정비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제2항(기본계획의 내용)
생활권 계획 내용	정비예정구역 미지정 → 주민제안 방식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계획수립 내용 -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라. 주거생활권 계획

○ 주거생활권 설정

- 주거생활권 구분을 통하여 생활권별 주거지에 대한 정비⸱보전⸱관리 방안 제시

○ 주거환경관리지표(주거환경지표, 주거정비지수)

- (주거환경지표) 주거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을 도출하는 평가기준

- (주거정비지수)* 신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 변별력 확보를 위한 내부 검토 기준 활용

* 불합리한 정비구역 선정, 비효율적인 정비계획의 수립 등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지정기간의 장기화 및 주민갈등 사전방지

○ 정비사업의 관리방안

- (재건축사업) 30년 이상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이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요청

* 기준 미 충족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진행

- (재개발사업)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총 수의 60% 이상인 지역이며 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에 토지 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 요청

* 1만 제곱미터 이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총 수의 60% 이상인 지역이며 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 가능

○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 주거지의 특성별(정비사업 대상지, 특성관리지역, 일반주거지) 및 주거지 기능별(일반주거지, 상업기능 인접주거지, 공업지역 인접주거지)을 고려한 정비사업 적용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밀도계획) 관련 법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관련 규정의 부합

- (생활기반시설계획) 주거환경지표분석을 통한 부족시설 설치 유도 및 공공  주도의 시설 설치

- (교통계획) 생활권 위계를 고려한 교통⸱연계체계 구축과 생활권 가로 특성유지⸱활성화

- (환경계획)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한 계획 내용 반영

- (주거안정대책) 임대주택 등의 공급의 확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거주민 악영향 최소화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계획) 생활권 계획에 따른 공공 및 민간의 역할 제시

- (도시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도시 성장에 따른 도심쇠퇴, 도심 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전계획) 문화재 및 기념물의 보전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활용

□ 추진경위

○ 2023. 6. 28.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023. 8. ~ 10. 현장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 2023. 11.     착수보고

○ 2024. 2. ~ 3.  중간보고(1차, 2차)

○ 2024. 4. 15.   파주시 시의회 사전보고

○ 2024. 4. ~ 5.  총괄건축가 자문(1차, 2차)

○ 2024. 6. ~ 7.  중간보고(3차, 4차)

○ 2024. 10.     관련 부서(기관) 협의 / 주민공람(2024. 10. 8. ~ 2024. 10. 22.)

○ 2024. 10.     파주시 시의회 의견청취

□ 향후 추진 계획

○ 2024. 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2.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및 성과품 작성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5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〇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 상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등 주거지 관리를 위한 최상위계획에 해당함

〇 본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계획을 벗어나 장래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거정비의 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실행을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정립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〇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달라진 사항으로는 개별사업 단위의 주거지 정비에서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수립된 점이 특징임

〇 주거생활권 계획은 주거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각 주거지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주거생활권 계획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주거환경지표,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계획기준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됨

〇 정비구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주거지 정비방식은 근린생활권 전체의 시설 수요를 예측 및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 구역 단위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근린생활권내 시설의 부족 또는 중복 설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거생활권 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주거환경지표, 주거정비지수 도입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별 특성을 간과하고 일괄적인 기준 적용으로 주거지 정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 주거정비지수를 구성하는 것과 지표・지수 산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