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공공건축과)

〇 의안번호 : 8-582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〇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5조)

〇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16조~제17조)

〇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8. 23. ~ 2024. 9. 12.(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기금편성)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청사건립기금	500	250	250	500	500	2,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라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현 市 청사는 ‘파주군’ 시절인 1976년 건축된 노후화 된 건물로 그 간 조직개편확대 및 인력증원에 따라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시민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내 신축, 증축, 개축 등이 필요한 청사 현황과 그에 따른 필요 재원 규모,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