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〇 의안번호 : 8-583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제정이유

〇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환승센터의 위탁관리(안 제4조)

- 환승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 마련

〇 환승센터의 관리(안 제5조)

- 수탁관리자의 관리의무 및 보고사항 등 포함

〇 위탁계약의 취소(안 제6조)

-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취소 또는 해지 절차 등 포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9. 3. ~ 2024. 9. 23.(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환승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개월)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00,000	833,401	857,867	883,060	909,000	3,583,328
운영비	인건비	53,570	613,975	633,131	652,885	673,255	2,626,816
	경비	3,118	7,200	7,374	7,553	7,735	32,980
	일반운영비 등	42,112	110,027	112,690	115,417	118,210	498,456
	유지관리비 등	1,200	102,199	104,672	107,205	109,800	425,076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12월 GTX-A 파주~운정역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전문성을 갖춘 수탁관리자를 통해 환승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예산 절감 및 환승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환승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의 적정성과 위수탁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