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585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제안이유

〇 도시 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의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는 상인, 주민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〇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〇 주차요금을 시와 민간 업체가 일정 비율로 배분함으로써 민간 업체는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시는 주차 수익의 일부를 확보하여 이를 다른 교통 개선 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정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사 업 명 :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운영

〇 사업위치 : 가람상가 일원 노상주차장 [와동동 1568, 1643 (*향후 확대예정)]

〇 사업대상 : 가람마을 상가단지 무료 노상주차장(향후 대상지 확대 예정)

〇 예    산 :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업체 부담(비예산)

〇 운영방식 : 민간위탁 방식

〇 위탁기간 : 2025년 6월 ~ 2029년 12월

〇 설치시설

- 미정산 차량 출차방지 시스템

- 무인 결제 시스템 : 비대면 자동결제 및 정산 시스템

- CCTV 및 보안 시스템 : 주차장 안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안 강화

〇 재원조달방식 :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를 민간 업체가 부담하며, 주차요금 수익을 시와 업체가 배분(비율: 시 70%, 업체 30% 등 협의 가능)

☐ 필요성

○ 유료화 및 무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장기주차 방지 및 회전율 증가

- 도로 위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무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공간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음.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며, 상업시설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고 주차 관리의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공간 활용 가능

○ 주차 요금 수익을 통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재투자 기반 마련

- 주차 요금 수익은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투자를 통해 주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기존 주차 시설의 개선과 추가적인 주차장 확충이 가능함

○ 전문 주차관리 업체 운영을 통한 관리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기존 유료 노상주차장 유인 운영은 운영시간 제한 · 관리원 부재 시 관리공백･주차요금 비일관성 등 유인 운영의 한계로 이용자 편의성 저하의 문제가 있으나,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설치와 전문 주차관리 업체 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민간 업체의 최신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한 상권 내 도시미관 개선

- 민간 업체의 24시간 운영·관리를 통해 장기주차 및 적치물 등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음. 정돈된 주차 환경은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 향후추진

〇 2024. 10.    :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결(시 의회)

〇 2025. 3. ~ 5.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업체선정, 계약체결

〇 2025. 6 ~ 2029. 12..  : 위탁 운영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가람마을 상가 일원의 무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주차장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〇 가람상가단지 노상주차장의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할 경우 장기주차로 인한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〇 또한, 무인주차시스템의 초기 설치비용을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예산사업 방식으로 초기 투자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주차 운영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주차시설 관리 효율성 증가 및 안정적으로 주차 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현재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에 따른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주민 홍보와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방식과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