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565

〇 제 출 일 : 2024년  9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제정이유

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지침서 (안 제4조)

〇 예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안 제5조 ∼ 제6조)

〇 예ㆍ결산서 분석 (안 제7조)

〇 교육과정 운영 및 시민참여 지원 (안 제8조 ∼ 제9조)

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위한 업무의 대행 등(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9. 24. ~ 2024. 9. 30.(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용역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파주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