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신규 소각장)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청원자 및 제출일자

〇 청 원 자 : 김형돈

〇 소개의원 : 최창호 의원

〇 제 출 일 : 2024년  9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9월 26일

☐ 청원이유

〇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신규 소각장)과 관련하여 광역소각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규소각장의 광역처리시설(700톤/일), 단독처리시설(400톤/일) 시설 용량선택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원함.

☐ 주요내용

〇 청원내용

- 신규소각장의 광역처리시설(700톤/일), 단독처리시설(400톤/일) 시설 용량선택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원함.

〇 주민투표 청원의 이유

-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주민 건강 영향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 파주시 생태 환경 보존

-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일 300톤 쓰레기 이동에 따른 시민 안전 위험

- 문산읍 및 북파주 균형 발전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저해

- 주민투표가 파주시민 여론 수렴의 최선의 방법

☐ 검토의견

〇 본 청원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신규 소각장)과 관련하여 시설용량 7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과 400톤 규모의 단독소각장의 시설 용량선택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시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으로,

〇 광역소각장 설치 추진을 반대하는 취지로 “첫째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주민건강영향, 둘째 발생지 책임원칙, 셋째 파주시 생태환경 보존, 넷째 쓰레기 수거 차량 이동에 따른 시민안전 위험, 다섯째 북파주 균형발전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방해, 여섯째 주민투표만이 여론 수렴의 최선의 방법” 총 6개의 청원 이유를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〇 ｢파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0조제2호“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10조제3호“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〇 또한,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설･운영비 측면에서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증대, 인접 행정구역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광역화･연계처리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의 최적화 권역 설정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장점이 따르지만, 반면,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반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예상과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쓰레기 수거차량 증가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 위험 발생 증가 등 단점이 있어 소각장 시설규모 선택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〇 ｢주민투표법｣,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