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587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개정이유

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 감면 규정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관련 조례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〇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중 본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사용료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〇 당초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5조의2, 하위 자치법규에서는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8. 23. ~ 2024. 9. 12.(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감면 규정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〇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〇 다만,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적용시 시설 종목별 사용료를 인상･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 이용자,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수렴 등 충분한 시민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