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586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7일

☐ 개정이유

〇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산정 방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납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〇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함

☐ 주요내용

〇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고 부속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

〇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를 5회 이내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기재사항을 명시(안 제4조)

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8조)

〇 기타 인용 조문 정비 및 조례 오기 수정(안 전반)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8. 23. ~ 2024. 9. 12.(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갈음하는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산정기준 및 방법 등 납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〇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