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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9월 4일

나.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10월 7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10월 14일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10월 15일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혜정 의원)

가. 제안이유

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지침서 (안 제4조)

〇 예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안 제5조 ∼ 제6조)

〇 예ㆍ결산서 분석 (안 제7조)

〇 교육과정 운영 및 시민참여 지원 (안 제8조 ∼ 제9조)

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위한 업무의 대행 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파주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