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62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손성익, 박은주,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제도화되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파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안 제5조)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

라.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시설 설치 지원

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안전시설 유지 보수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6조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미작성 근거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2호

-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당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방지 및 이에 따른 안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 지원 대상, 범위, 수량 등 구체적 지원사항에 대한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정확한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 RE100지원팀장 정지선

담당자 이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