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파     주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내 문화·관광 등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

○ 「2024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민간충전사업자가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파주시청 등 21개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7조

(영구시설물 축조)

□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4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

○ 사 업 자: 파킹클라우드㈜

○ 사업기간: 2024. 6. ~ 2024. 12.

○ 재    원: 비예산 사업(민간투자 및 환경부 보조)

○ 추진경과

- ‘2024. 6. 14. :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공동참여 사업자 선정공고

- ‘2024. 7.   . : 민간사업자(파킹클라우드(주))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MOU)

- ‘2024. 8. 29. : 공모사업 신청

- ‘2024. 9. 13.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참고사진(충전기기)

급속충전기 (50kW)	완속충전기 (7kW)

□ 동의(안)

○ 제안내용: 공유재산 전기자동차 급·완속 충전시설 설치 동의

○ 설치위치: 파주시청 등 21개소 ※ 사업대상지 참고

○ 설치규모: 완속충전시설(7kW) 42기, 급속충전시설(50kW) 25기

○ 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최대 5년 연장 가능)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경

□ 향후계획

○ 2024. 10.  . :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 2024. 11.   . : 전기인입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 2024.. 12.   . : 공공시설(파주시청 등 21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개시

□ 공유재산 충전시설 설치대상 (표)

연번	시설명	주 소	완속(7kW)	급속(50kW)
1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	파주시 아동동 321-2	6기	1기
2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파주시 와동동 1412	3기	2기
3	교하중앙공원	파주시 동패동 1692	-	3기
4	운정보건소	파주시 금바위로 44	1기	-
5	금촌2 공영주차장	파주시 금촌동 987-1	-	3기
6	문산4 공영주차장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47	2기	-
7	가람마을공원	파주시 와동동 1591	3기	-
8	야당역 환승주차장	파주시 야당동 1087	-	3기
9	문발산업단지	파주시 신촌동 700	-	1기
10	조리봉일천 공영주차장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88-4	4기	1기
11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파주시 금촌동 956-1	2기	1기
12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파주시 동패동 2117	4기	-
13	운정역 환승주차장	파주시 와동동 1472	1기	-
14	광탄2 공영주차장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32	2기	-
15	월롱역 환승주차장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168	4기	1기
16	파주시청	파주시 아동동 215-1	6기	-
17	임진각 관광지(파주시청)	파주시 임진각로 148-73	-	5기
18	임진각 관광지(경기관광공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31	-	3기
19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시 금촌동 714	1기	-
20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시 와동동 1516	2기	1기
21	통일동산 하수처리시설	파주시 탄현면 소라지로 480	1기	-
계			42기	25기

□ 기대효과

○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기차 이용 시민편의 제공

○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탄소중립 및 RE100(재생에너지)도시 실현

○ 관내 문화·관광시설 이용 편의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940-4530)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최 대 일
	RE100지원팀장	정 지 선
	담 당 자	이 강 은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2019. 7. 2., 2020. 12. 22., 2022. 4. 20.>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2020. 12. 22.>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참고 2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