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파     주     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 5. 17. 시행)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시 소관 조례 중 ‘문화재’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상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함

나. 조례상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다. 조례상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변경함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가유산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9. 3. ～ 2024. 9. 2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도시경관ㆍ문화재”를 “도시경관ㆍ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 관리”로 한다.

제6조(「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7조(「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국가유산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상문화재)”를 “(대상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를 “지정유산(이하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9조(「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조(「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향토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향토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5조(「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향토문화유산에”를 “향토유산에”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향토유산 지정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향토유산 관리자”로, “향토문화유산은”을 “향토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향토문화유산을”을 “향토유산을”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시설물”을 “향토유산 보호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에”를 “향토유산에”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향토유산 관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5830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우 은 정
	문화종무팀장	박 옥 희
	담 당 자	이 강 준

□ 관계법령발췌서

「국가유산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2023. 3. 21., 2023. 8. 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3. 8. 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1. 23.>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2023. 8. 8.>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2023. 8. 8.>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 1. 18., 2023. 8. 8.>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2023. 8. 8.>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 1. 9.>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