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에 따라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5년 출연금 165,000천원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2013. 3. 6.

○ 소 재 지: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內

○ 설립근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직규모: 임원 17명(이사장1, 이사14, 감사2), 직원 2명

○ 재정규모: 기금 92억원(市출연금 70억원)

○ 주요사업: 장학사업, 장학퀴즈 행사, 재단 운영 등

□ 출연 세부내용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출연금 지원 사유

- (재)파주시행복장학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재단 설립 이후 총 1,34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8억 2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매년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역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장학사업 지원은 필수적임.

○ 출연규모: 165,000천원

- 산출내역: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 인건비: 101,140천원(사무처장 1명,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 운영비: 51,860천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 장학사업 행사운영비: 12,000천원(장학퀴즈 행사 임차료 및 홍보물품 등 제작)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 금	7,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	-	1,000,000	-		-	1,000,000
법인운영	1,110,358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80,460	88,208	94,611	98,111		130,279	155,032

○ 사업내용

- 필 요 성: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지원 필요

- 수혜대상: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효과: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지원은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임.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소관 부서		평생교육과 (☏940-5924)
입안자	평생교육과장	최 희 진
	평생학습팀장	김 재 용
	담 당 자	현 정 은

참고1		2025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예산 증감내역

□ 주요 증감 사유

○ 사무처장 및 직원 호봉 상승분,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 인건비 6,068천원,

현판 제작, 렌탈료 등 운영비 1,900천원, 장학퀴즈 행사비 2,000천원 증액

○ 기본재산 출연금 1,000,000천원 감액

구 분			사업 내역	예산액(천원)		증 감
				2025년	2024년
총계				165,000	1,155,032	△990,032
기금적립			기본재산 출연금	0	1,000,000	△1,000,000
법인운영경비			목적사업 운영 경비	165,000	155,032	9,968
	기본경비	인건비	소계	101,140	95,072	6,068
			사무처장 및 일반직원 - 기본급, 명절휴가비, 수당 등 - 퇴직금 충당금 -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기간제 근로자(20일) 생활임금	86,086 5,928 7,308 1,818	82,153 5,787 7,132 0	3,933 141 176 1,818
		운영비	소계	51,860	49,960	1,900
			사무관리비 - 이사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우편료	42,331 3,529	40,622 3,338	1,709 191
			국내여비 - 사무처장, 일반직원	4,800	4,800	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0	1,200	0
	장학사업	행사 운영비	소계	12,000	10,000	2,000
			행사운영비 - 장학퀴즈 행사비	12,000	10,000	2,000

참고2		관련법령 발췌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생략)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