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59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박신성, 이혜정 윤희정,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폭염ㆍ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및 사업 추진 내용 (안 제5조)

다.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나. 파주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3.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폭염·한파 취약계층 및 쉼터 운영지원, 저감시설 설치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5년 ~ 2029년(5년)

나. 비용추계결과 (기시행중인 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681,090	1,681,090	1,681,090	1,681,090	1,681,090	8,405,450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방물품 구입 등	216,500	216,500	216,500	216,500	216,500	1,082,500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사업	냉·난방비 지원 및 수리	1,359,790	1,359,790	1,359,790	1,359,790	1,359,790	6,798,950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그늘막 설치	104,800	104,800	104,800	104,800	104,800	524,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재원)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자연재난예방팀장 강재경 담당자 정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