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파     주     시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4년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 지급대상 :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확정자 644명

* 주택 파손 및 침수 132명, 소상공인 71명,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등 441명

- 지 급 액 : 1,158,188천원

* 국비 669,250천원, 도비 106,700천원, 시비예비비 367,238천원, 시비본예산 15,000천원

○ 예비비 편성액 : 382,238천원

○ 예비비 사용(지출) : 367,238천원

- 잔액발생 사유 : 본예산에 편성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15,000천원 우선 사용

□ 추진경과

○ 2024. 7. 16. ∼ 18.  호우피해 발생

○ 2024. 7. 19. ∼ 29.  사유시설 피해신고 접수

○ 2024. 7. 30. ∼ 8. 2.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 2024. 8. 23.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9.  2.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 2024. 9.  5.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 2024. 9.  9.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사유시설 재난지원금)

○ 2024. 9. 12.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571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자연재난팀장	강 재 경
	담 당 자	문 채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