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설립되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 파주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11.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된 보육 환경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운영능력이 우수한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전 항목 우수 등급을 받아 A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문적,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계약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제21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계약)

○ 시설현황

- 시설명: 파주시청어린이집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2-28

- 시설규모: 247.55㎡(지상2층)

- 인력현황: 12명(원장 1, 담임교사 7, 보조교사 2, 조리원 1)

- 원아현황: 37명(정원 48명)

○ 수탁자: 김혜숙

○ 위탁기간: 2024. 12. 1. ∼ 2029. 11. 30. / 5년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관리

-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보육프로그램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연도별 예산 내역

연 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0년	327,454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1년	346,595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2년	346,595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3년	346,694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4년	351,402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 추진계획

○ 2024. 10.  시의회 동의

○ 2024. 10.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24. 11.  위·수탁계약 체결

○ 2024. 12.  위탁운영 개시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참고 1: 관계 법령

○ 참고 2: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 참고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결과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940-4186)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이 성 근
	후생노무팀장	안 선 희
	담 당 자	곽 예 리

참고 1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운영기준)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탁기간

2. 관리책임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동안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삭제(2017.9.22.)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 2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참고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