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최창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25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와 해외입양인 단체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사회·문화 활동에 상호 발전을 기대하며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사업 및 지원대상, 내용 명시 (안 제4조 ∼ 제5조)

다.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 협력 증진 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조 명시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와 해외입양인 단체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입양인”이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입양특례법」 제정 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외로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외입양인 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이 포함된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국방문 및 친생부모 찾기 사업 행정적 지원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3. 해외입양인 및 관련 단체 등과의 교류 활동과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4. 해외입양인 단체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발굴

5. 해외입양인 단체의 해외입양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6. 해외입양인 파주 방문의 해 등 운영 사업

7. 그 밖에 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해외입양인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친선 결연)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친선 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해외입양인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해외입양인 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단체의 규모, 지역 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외입양인 단체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한 해외입양인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및 친선 결연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