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어린이 문화체험시설 ‘파주놀이구름’의 전시운영의 계약 만료가 도래하여 기 수탁업체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컨소시엄과 재계약하고자 함.

○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의 주요 업무가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어린이 시설 경영 능력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운영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4

○ 수탁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컨소시엄

[대표업체: 한국교육방송공사, 참여업체: ㈜플레이스원, ㈜인터파크]

○ 선정방법 : 재계약

○ 선정기준

· 성과평가 용역결과 : 77.71점(양호)

· 어린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기관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2년간)

○ 위탁사무 내용

· 전시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획

· 전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 F&B(식음료)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 전시티켓 판매 및 수익금 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파주놀이구름

· 소 재 지 :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 시설규모 : 연면적 5,056.78㎡ / 본관동(1,2층) 및 부속동 A·B

· 시설용도 : 어린이 문화체험시설

· 개관일자 : 2021. 10. 23.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11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4. 12월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488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파주놀이구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21. 2.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참고

○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운영비	소계	1,638,931
	노무비	1,066,913	- 인력 27명(스탭 16명 포함)
	경비	338,688	-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홍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수수료 등	233,330	- 일반관리비,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사업비	소계	623,000
	프로그램 운영비	180,000
	MD상품* 제작비	56,000
	F&B**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50,000
	수선비	237,000
부 가 가 치 세		226,194
합 계		2,488,125

*MD(Merchandise Director) 상품: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F&B(food and beverage)

참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참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참고		지도점검 결과

< 파주놀이구름 지도점검 결과>

분야	점검항목(점수)		점검 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고용	1. 인사관리		① 파주시 거주 종사자 유무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 (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용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개별지표	4. 시민	이용객 만족도 조사	① 일평균 이용객의 10% 이상 만족도 조사 할것		○			1)`23년 만족도 조사시 욕구조사 실시 및 표본수 조정(증가) 권고함 2)건의함 비치하여 건의사항 적극 반영 권고함
		의사 소통	① 이용객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③ 이용자 욕구 조사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정도	○
	5. 전문 기술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사항’ 실행 여부	○
		물품· 시설 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분야	점검항목(점수)	점검 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회계관리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 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상 근무 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 지 여부				○	추후 확인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 지 여부				○	사내 퇴직금 적립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 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 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 자명 및 인장 확인	○
	7.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 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		○			`22.상반기 정산시 시정조치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 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 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합계가 경쟁입찰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 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1회 이상)	○
	8. 기타	①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 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
		②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
	9. 회계담당 인터뷰	① 회계 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 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분야	점검항목(점수)		점검 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고용	1. 인사관리		① 파주시 거주 종사자 유무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 (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용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개별지표	4. 시민	이용객 만족도 조사	① 일평균 이용객의 10% 이상 만족도 조사 할것		○			1)`23년 만족도 조사시 욕구조사 실시 및 표본수 조정(증가) 권고함 2)건의함 비치하여 건의사항 적극 반영 권고함
		의사 소통	① 이용객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③ 이용자 욕구 조사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정도	○
	5. 전문 기술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사항’ 실행 여부	○
		물품· 시설 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분야	점검항목(점수)	점검 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4. 제3자 위탁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파주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5. 예산 관리	① 파주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 처리 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 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
	6.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 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총액 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 계산서,법인카드,법인용 현금영수증)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 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 파주놀이구름 지도점검 결과>

분야	점검항목(점수)	점검 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회계관리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 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상 근무 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 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 지 여부	○				사내 퇴직금 적립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 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 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 자명 및 인장 확인	○
	7.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 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 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 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합계가 경쟁입찰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 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1회 이상)	○
	8. 기타	①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 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
		②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				EBS는 각서로 대체
	9. 회계담당 인터뷰	① 회계 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 사항 등

분야	점검항목(점수)		점검 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고용	1. 인사관리		① 파주시 거주 종사자 유무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 (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용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개별지표	4. 시민	이용객 만족도 조사	① 만족도 조사 실시할 것	○
		의사 소통	① 이용객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③ 이용자 욕구 조사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정도	○
	5. 전문 기술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사항’ 실행 여부	○
		물품· 시설 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참고		성과평가 결과

○ 평가기관: 한국기획경제연구원

○ 평가기간: 2024. 4. 22. ∼ 8. 21.

○ 평가내용

※  90점 이상 "탁월", 80점 이상 ~ 90점 미만 "우수", 70점 이상 ~ 80점 미만 "양호",

60점 이상 ~ 70점 미만 "보통", 50점 이상 ~ 60점 미만 "미흡", 50점 미만 "아주 미흡"

□ 성과평가 결과 파주놀이구름은 77.71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각 항목별 평가결과, 경제성·효율성 부문에 있어 예산절감 노력과 근태관리 및 회계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경제성	예산절감 노력	5.0	5.0
	1인당 시설관리 실적	5.0	3.0
효율성	근태관리	5.0	5.0
	회계관리	5.0	5.0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8.8

□ 만족도 점수 또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민원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10.0	8.95
	이용자 의견 반영	5.0	4.4
	민원발생 및 처리	5.0	5.0

□ 전문성 부문 평가 결과 종사자의 전문성 및 수탁기관의 전문성 모두 높게 나타나고, 안전 사고 대처 방안 또한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 수준이 우수하였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5.0	4.0
	수탁기관의 전문성	5.0	5.0
	재난안전관리 적정성	5.0	3.96*

* ①안전관리체계 구축여부(1.76점/2점) ②전년대비 안전사고 발생건수(2.2점/3점)

□ 만족도 조사 결과 파주놀이구름 이용 동기로는 "지인 추천"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홍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가 27.0%로 2위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매우 만족한다"가 41.7%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세부운영 만족도로는 "시설 유지관리가 잘 되어있다",  "프로그램 운영진이 만족스럽다", "시설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다른 항목들 보다 높게 나타남

□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EBS 채널 내 홍보 효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파주놀이구름 재방문율 집계 결과, 파주시민의 경우 가족단위 56%가 재방문 고객이며 파주시민의 경우 63%로 재방문율이 높음(※ 2021~2023년 현장매표소 판매데이터 기준)

□ 파주놀이구름 운영은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어린이문화체험시설 경영능력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 수탁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임

참고		「파주놀이구름 전시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추진계획

1		파주놀이구름 현황

○ 사 업 명 : 파주놀이구름 전시운영

○ 위탁기간 : '22. 1. 1. ~ '24. 12. 31.(3년)

○ 운영방식 : 민간위탁(공동이행방식)

○ 수탁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컨소시엄

[대표업체: 한국교육방송공사, 참여업체: (주)플레이스원, (주)인터파크]

○ 위탁예산 : 2,410,410천원'24년

○ 위탁내용 :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부대시설 운영 관리 등

○ 위탁근거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시설규모

구분		연면적(㎡)	용도
총계		5,056,78
본관	소계	3816.32	체험 및 전시시설 운영
	1층	1,886.67
	2층	1,929.65
부속동A	소계	703.79	카페테리아 운영
	1층	548.19
	2층	155.6
부속동B	소계	536.67	단체식사 및 다목적 공간 운영
	1층	536.67

○ 전시체험시설

구름우물	환상의 숲	꿈의 마을	모험의 세상	무지개 호수

2		파주놀이구름 성과평가

○ 성과평가결과 (기준시점 : 2023년)

- 성과평가 결과 파주놀이구름은 77.71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90점 이상 "탁월", 80점 이상 ~ 90점 미만 "우수", 70점 이상 ~ 80점 미만 "양호", 60점 이상 ~ 70점 미만 "보통",

50점 이상 ~ 60점 미만 "미흡", 50점 미만 "아주 미흡"

3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 파주놀이구름 이용 동기로는 "지인 추천"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홍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가 27.0%로 2위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매우 만족한다"가 41.7%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세부운영 만족도로는 "시설 유지관리가 잘 되어있다",  "프로그램 운영진이 만족스럽다", "시설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다른 항목들 보다 높게 나타남

4		검토의견

○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EBS 채널 내 홍보 효과 및 EBS의 인지도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파주놀이구름 재방문율 집계 결과, 파주시민의 경우 가족단위 56%가 재방문고객이며 파주시민의 경우 63%로 재방문율이 높음 ※ 2021~2023년 현장매표소 판매데이터 기준

○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시설 경영 능력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 수탁업체와 재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5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12.31. (2년)

○ 수탁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컨소시엄 ※추후 적격자 심의 실시예정

○ 위탁사무 : 파주놀이구름 전시운영

○ 계약사유 : 운영 성과평가 결과 77.71점(양호)이며, 사업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계약 추진이 적정함

○ 추진일정

- '24.  9.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 '24. 10. 시의회 동의

- '24. 11.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24. 12.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참고		관련 조례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7.01 조례 제17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파주놀이구름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파주놀이구름”이라 한다.

② 위치는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으로 한다.

제3조(시설)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전시체험관

2. 편의공간

3. 식음료점

4. 운영사무실

5. 주차장

6. 그 밖의 전시체험에 필요한 시설

제4조(기능) 파주놀이구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

2. 아이들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콘텐츠 제공

3. 그 밖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3. 감염병 등의 확산방지에 따른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특별휴관일

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을 위한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① 파주놀이구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① 파주놀이구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할인은 하지 아니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

3.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행사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주놀이구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대인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인과 동반한 대인 1명

5. 단체할인 이용자 20명 당 인솔자 대인 2명

6. 만 65세 이상인 사람

7. 24개월 미만인 영아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① 파주놀이구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입장의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의 쾌적한 체험 환경의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주놀이구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파주놀이구름 입장료 및 할인혜택(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입장요금	비 고
기본이용권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15,000원	기본 2시간 이용
	대인(14세 이상)	7,000원
추가요금	초과 시간 10분마다	1,000원
10회 이용권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120,000원	(당일권×10회의 20%할인)
	대인(14세 이상)	무료	10회 이용권 구매 소인 1인당 대인 1명 무료
지역 할인 (관련증명 등 확인필요)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12,000원	(당일권의 20% 할인)
	대인(14세 이상)	5,000원	(당일권의 30% 할인)
단체 할인 (20명 이상)	소인(24개월 이상~13세 이하)	9,000원	(당일권의 40% 할인)
	대인(14세 이상)	4,000원	(당일권의 40% 할인)
유료콘텐츠		-	유료콘텐츠 개발에 따라 별도 금액 산정

[별표 2]

파주놀이구름 주차요금(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주차요금	비 고
방문차량	1시간 무료	-
기본이용권 및 추가요금 구매 이용 차량	2시간 무료	방문차량 1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 무료
무료시간 초과 20분마다	500원

참고		관련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2조4(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 (☏940-4422)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한 경 희
	가족지원팀장	황 순 연
	담 당 자	심 아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