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5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 출 연 금 : 7,380,805천원

○ 출연시기 : 2025년 1월(2025년 본예산 반영)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진흥사업, 보호·상담사업,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 정책과제 연구사업

□ 필 요 성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

○ 청소년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청소년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5년 출연금	2024년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7,380,805	7,895,137	△514,332	△6.51%

※ 25년 출연금 요구 시 전년도 출연잉여금(754,207천원) 상계 후 요구

○ 출연금 증감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비고
총계		7,380,805	7,895,137	△514,332
인건비	소계	4,800,865	5,134,079	△333,214
	보수	2,233,381	2,880,741	△647,360	출연잉여금 754,207천원 별도편성
	보수(공무직‧기간제)	1,180,797	976,470	204,327
	퇴직금적립금	405,781	352,523	53,258
	사회보험료	518,659	459,502	59,157
	복리후생비	184,950	170,610	14,340
	평가급	277,297	294,233	△16,936
경 비	소계	2,076,980	2,296,134	△219,154
	사무관리비	486,603	694,838	△208,235
	공공운영비	761,863	803,320	△41,457
	여비	99,280	90,792	8,488
	업무추진비	25,536	22,800	2,736
	직급보조비	127,620	127,620	0
	재료비	12,184	5,580	6,604
	전산개발비	0	12,000	△12,000
	교육훈련비	36,129	29,000	7,129
	수선유지비	414,192	394,630	19,562
	정원가산업무비	7,260	6,120	1,140
	부서업무비	22,140	19,080	3,060
	위탁관리비	82,173	66,354	15,819
	정보화시스템	0	22,000	△22,000
	법인세	2,000	2,000	0
사업비	소계	480,570	426,720	53,850
	행사운영비	480,570	426,720	53,850
자산 취득비	소계	22,390	38,204	△15,814
	자산취득비	22,390	38,204	△15,814

□ 주요 예산증감 사유

○ 보수 및 제수당

- 일반직 : 일반직 59명 호봉상승분 등 반영으로 106,847천원 증액이나

전년도 출연잉여금 754,207천원 상계 후 편성하여

647,360천원 감액

- 공무직 :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 6호점 공무직 4명 보수 및 제수당

증가에 따른 148,972천원 증액

- 기간제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개장에 따른 관리인력 14명 근무시간 증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담당자 1명 증원에 따른 55,356천원 증액

○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 보수 및 제수당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53,258천원 증액,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59,157천원 증액

○ 복리후생비

- 급량비 단가(8천원→9천원) 상승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종합건강검진, 선택적복지제도 지원 등 14,340천원 증액

○ 평가급

- 성과급 16,936천원 감액(‘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제도 성과급 지급률‘다’등급 101% 적용)

○ 사무관리비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료 201,600천원 등 사무관리비    208,235천원 감액

○ 공공운영경비

- 청소년수련관 수도광열비 60,000천원 등 41,457천원 감액

○ 전산개발비

-´24년 신규시설(북부분소, 쉼표 5,6호점) 개소 완료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비용 12,000천원 감액

○ 수선유지비

-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기간 만료(1년) 공정 대상 수리수선비 편성에 따른 19,562천원 증액

○ 정보화시스템

- 개인정보 유출 예방 정보화시스템 취득완료에 따른 22,000천원 감액

○ 사업비(행사운영비)

- 쉼표 5, 6호 신규 프로그램(증 12,500천원), N차 창의융합 페스티벌(증 10,000천원), 청소년 운영위원회(증 9,300천원), 북부분소 신규 프로그램(증 8,500천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증 6,000천원), 현장속으로 고고!(증 3,000천원),

공정무역(증 2,300천원), 대안학교청소년동아리사업(증 2,250천원),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53,850천원 증액

□ 기대효과

○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활동증진·보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역할 기대

○ 지역 수요 및 이용자 수요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 참고자료

○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첨부1)

○ 청소년재단 조직구성(첨부2)

○ 관계법령 발췌서(첨부3)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940-5222)
입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수 태
	청소년팀장	이 지 영
	담 당 자	김 형 석

[첨부 1] 출연금 산출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액	산출근거
총 계	7,380	7,895	△514
인건비 (보수,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평가급 등)	4,801 (출연 잉여금 754백만원 별도편성)	5,134	△333	ㅇ 보수(일반직): 2,987,587,000원 - 대표이사(연봉제): 6,443,390원×1명×12월=77,321,000원 - 4급(연봉제): 4,946,340원×4명×12월=237,425,000원 - 5급(연봉제): 4,160,080원×9명×12월=449,289,000원 - 6급(호봉제): 2,765,922원×28명×12월=929,350,000원 - 7급(호봉제): 2,184,746원×16명×12월=419,472,000원 - 8급(호봉제): 2,095,907원×1명×12월=25,151,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59명×12개월=99,120,000원 - 정근수당: 571,455원×41명=23,430,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30,000원×45명×12개월=16,200,000원 - 자격수당: 2,130,000원×12월=25,560,000원 - 가족수당: 2,462,500원×12월=29,550,000원 - 관리업무수당 (대표이사) : 6,443,390원×9%×1명×12월=6,959,000원 (4급) : 4,946,340원×9%×4명×12월=21,369,000원 - 초과근무수당: 1,245,766원×30시간×12월=448,476,000원 - 연가보상비: 988,150원×8시간×5일=39,526,000원 - 명절휴가비: 114,059,059원×60%×2회=136,871,000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69,941원×3명×12월=2,518,000원 ㅇ 공무직 보수(수당포함): 612,874,000원 ㅇ 기간제 보수(수당포함): 567,923,000원 ㅇ 퇴직급여: 405,781,000원 ㅇ 사회보험부담금 4,714,994,869원×11%=518,659,000원 ㅇ 복리후생비: 184,950,000원 - 급량비: 9,000원×473회×13기관=55,350,000원 - 선택적복지제도: 1,150,000원×88명=101,200,000원 - 종합건강검진: 300,000원×88명=26,400,000원 - 현장근로자 피복비: 250,000원×4명×2회=2,000,000원 ㅇ 평가급: 277,297,000원 - 대표이사 평가급: 5,252,000원 - 직원 평가급: 272,045,000원
사 무 관리비	486	694	△208	ㅇ 일반수용비: 238,128,000원 알약,어도비 등 정품구입비:263,822원×115ea=30,340,000원 홍보물제작비: 1,314,546원×11기관=14,460,000원 사무용소모품: 265,981원×13기관×12월=41,493,000원 채용시험용역비: 8,640,000원×4회=34,560,000원 외부회계감사선임비: 15,000,000원×1회=15,000,000원 전화교환기: 5,112,811원×12월=61,354,000원 자문비(변호사등): 660,000원×12월=7,920,000원 자료인쇄비: 3,000,000원×2회=6,000,000원 기타(수수료,운송료 등) 27,001,000원 ㅇ 위원회 등 운영수당: 17,600,000원 ㅇ 임차료 등: 229,715,000원 복합기 및 프린터: 269,385원×13기관×12월=42,024,000원 사무위생기기: 267,686원×13기관×12월=41,759,000원 종합보안시스템: 1,832,600원×12월=21,992,000원 관용차량: 655,028원×3대×12월=23,581,000원 VR기기: 1,815,000원×12월=21,780,000원 청소년지원센터임대료 13,100,000원×1회=13,100,000원 기타(노트북,행사차량 등) 65,479,000원 ㅇ 각종 회의비: 64,444×18회=1,160,000원
공 공 운영비	762	803	△41	ㅇ 공공요금 및 제세: 755,863,000원 수도광열비: 654,696,000원 전화 및 인터넷회선: 60,000,000원 각종보험료: 11,126,000원 각종협회비(수련시설협회비 등): 7,500,000원 우편요금: 2,084,000원 기타(주민세, 자동차세, 등기비 등) 14,457,000원 ㅇ 차량유지관리비: 500,000원×12월=6,000,000원
국내여비	99	91	8	ㅇ 일반직: 20,000원×59명×6회×12월=84,960,000원 ㅇ 배치지도사: 20,000원×4명×4회×12월=3,840,000원 ㅇ 수련관기간제: 20,000원×14명×4회=1,120,000원 ㅇ 자유공간: 20,000원×13명×3회×12월=9,360,000원
업 무 추진비	26	23	3	ㅇ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8,000원×12월=7,056,000원 ㅇ 시책업무추진비: 220,000원×12월×7개소=18,480,000원
직 급 보조비	128	128	0	ㅇ 대표이사: 400,000원×1명×12개월=4,800,000원 ㅇ 4급: 185,000원×4명×12개월=8,880,000원 ㅇ 5급: 180,000원×9명×12개월=19,440,000원 ㅇ 6,7,8급: 175,000원×45명×12개월=94,500,000원
재료비	12	6	6	ㅇ 수련관 기계류용품: 1,000,000×4분기=4,000,000원 ㅇ 각종 수영장약품: 8,184,000원
전 산 개발비	0	12	△12	ㅇ 예산 미편성 항목(‘24년 홈페이지 구축 완료)
교 육 훈련비	36	29	7	ㅇ 법정교육,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36,129,000원
수 선 유지비	414	395	19	ㅇ 회계전산시스템: 4,148,000원 ㅇ 홈페이지 유지관리: 28,000,000원 ㅇ 공공클라우드서비스: 5,710,000원×12월=68,520,000원 ㅇ 청소년시설 네트워크 조성: 7,516,833원×12개월=90,202,000원 ㅇ 수리수선비: 159,811,000원 ㅇ 불용품 폐기: 2,200,000원×3회=6,600,000원 ㅇ 전기안전관리비(수련관,교하): 13,536,000원 ㅇ 승강기유지관리비(수련관,교하): 9,336,000원 ㅇ 소방시설물 안전관리비(수련관): 242,000원×12월=2,904,000원 ㅇ 물탱크 청소 및 수질관리비(수련관): 1,364,000원×2회=2,728,000원 ㅇ 수영장 수질관리비(수련관): 1,006,500원×12월=12,078,000원 ㅇ 전열교환기 유지관리비(수련관): 3,313,000원 ㅇ 각종 검사 대행료(수련관): 8,170,000원 ㅇ 공조기 유지관리비(수련관): 4,346,000원 ㅇ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용역비(교하): 500,000원
정원가산업무비	7	6	1	ㅇ 정원가산업무비: 60,000원×121명=7,260,000원
부서 업무비	22	19	3	ㅇ 부서업무비: 1,845,000원×12월=22,140,000원
위탁 관리비	82	66	16	ㅇ 보건관리비: 4,800원×121명×12월=6,970,000원 ㅇ 안전관리비: 4,500원×121명×12월=6,534,000원 ㅇ 해충방역: 177,083×12개소×12월=25,500,000원 ㅇ PC유지관리: 5,497,800×4분기=21,992,000원 ㅇ 그룹웨어관리: 3,019,500×4분기=12,078,000원 ㅇ 오피스키퍼 유지보수: 3,098,700×1회=3,098,700원 ㅇ 위험성평가: 500,000×12개소=6,000,000원
정보화 취득비	0	22	△22	ㅇ 예산 미편성 항목
법인세	2	2	0	ㅇ 법인세: 2,000,000×1회=2,000,000원
사업비	481	427	54	ㅇ 청소년정책참여사업 51,000,000원 ㅇ N차 창의융합 Next Level 40,000,000원 ㅇ 청소년동아리(9개시설) 34,600,000원 ㅇ 청소년문화거리축제 30,000,000원 ㅇ 착한소비공정무역 17,300,000원 ㅇ 파주 만물상(4차산업축제) 17,000,000원 ㅇ 기타 사업비(50개 사업) 326,670,000원
자 산 취득비	22	38	△16	ㅇ 파티션(운정): 2,365,000원 ㅇ 컴퓨터, 모니터(지원,상담): 8,580,000원 ㅇ 작업용의자(상담): 3,600,000원 ㅇ TV 및 거치대(쉼표6): 1,350,000원 ㅇ 기타 자산 취득(선풍기 등): 4,995,000원 ㅇ 도서구입(수련관,쉼표2): 1,500,000원

[첨부 2] (재)파주시청소년 재단 현황

□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소재지: 파주시 시민회관길 40)

○ 설 립 일 : 2021. 3. 3.

○ 설립근거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1대표, 2과, 1수련관, 1센터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등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조직(2과, 1수련관, 1센터)

												이사장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정책기획과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팀	정책 사업팀			운영 지원팀		청소년 활동팀	문화 교육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운정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팀	북부 분소팀				연계 지원팀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2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3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1				청소년 자유공간 모여락 (쉼표4)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5,6

○ 인력현황(2024.9.25. 기준 정원)

총계	정규직								기간제
	소계	2급 (대표이사)	4급	5급	6급	7급	8급	공무직	계	상담	시설
119	88	1	4	9	32	12	1	29	31	12	19

○ 조직별 주요기능

정책기획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예산 기획 및 조정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지역, 학교, 기업,,기관단체 연계에 관한 사항 종합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4차산업 특화사업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자유공간 운영지원 생활체육, 문화교육 운영 (수영, 클라이밍, AI코딩 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생존수영, 리더십함양 등) 카페 & 북카페 플랫폼 운영 대관사업 운영 등		청소년활동, 미디어 특화사업 운영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분야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운영 청소년 상시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안전망 및 동반자 , 고위기 맞춤형 사업운영 상담사 양성 교육 운영 찾아가는 상담 및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연구조사 등
							+

청소년 수련시설	활 동 사 업			청소년문화거리축제(메타버스),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참여사업 등
	복지보호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족봉사단, 함께하는 마음가꾸기,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특 화 사 업			스마트체험관(VR), N차 창의융합페스티벌, 탄소중립, 국제교류사업, 공정무역, 진로축제 등
	문화교육사업			정보과학(드론, AI코딩, 크리에이터 등), 문예창작(피규어, 도예 등), 자격과정(한자, 바리스타) 등
	생활체육사업			수상활동(수영, 아쿠아로빅 등), 클라이밍, 댄스,(줌바), 농구, 풋살, 크로스핏, 요가 등
	국도비 사 업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복지 지원시설	상 담 지 원			전문상담, 심리검사, 생명존중교육, 청소년동반자(찾아가는 상담, 전문성강화 교육) 사업 등
	통 합 지 원			청소년안전망(위기청소년발굴, 지역자원연계, 상담원 역량강화), 고위기맞춤형지원사업 등
	학교밖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 수당, 급식지원, 학업중단숙려, 자립캠프 등
청소년 이용시설	자유공간 운영			자기계발프로그램, 청소년 상시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 운영 등

[첨부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