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3		제안연월일	2024. 11. 11.
			제안자	이성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및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명	및 조문 개정(안 제5조제4호)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명 개정사항 반영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붙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4.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참고1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17.>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